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12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비서진 인사 관련
청와대 비서관 인사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통과가 되지 않아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장탄식과는 달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청와대 인사가 이토록 권력암투설, 불협화음 속에 뒤늦게 발표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 비서진 인사가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대통령 일인정치로 흐르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볼 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진 인사의 중요성은 따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함에도 지난 조각과 마찬가지로 이번 청와대 비서진 역시 불통인사가 되풀이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청와대 비서진 인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파워게임설이 끈임 없이 제기됐다.
누구누구가 내정됐다고 알려졌다가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바뀌고, 바뀐 줄 알았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출근은 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등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깜깜이 인사과정의 결과물을 믿고 기대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 김병관 후보자 기자회견 관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국가의 미래와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자기 하실 일을 하려나보다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정반대였다.
국가의 미래와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자진사퇴하는 줄 알았는데 몰염치한 사퇴거부 기자회견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키 리졸브 훈련에 여념이 없고 대북경계태세에 분주한 국방부에서 자기변명과 구명을 위한 개인적 기자회견을 한 것만 보더라도 김병관 후보자의 공사구분 못하는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방부도 북한이 대남도발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이 시점에 나 좀 살려달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도록 배려하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열어준데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지금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위협발언에 불안하다. 그런데 대북경계태세를 충실히 갖춰야할 국방부 한복판에서 개인 구명을 위한 자기변명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데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무자격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의 심각한 불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뿐이다.
오늘 김병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음에도 장관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코 김병관 후보자와 함께 가겠다면 민주당은 야당무시, 국회무시, 국민무시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민주당은 결연한 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때문임을 분명히 한다.
다시 한 번 민심을 무시한 김병관 장관 임명강행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2013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