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차관인사로 완성된 청와대 시립(侍立)형 약한내각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차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장관인사에 이어 이번 차관인사도 관료들로 채워넣어서 혁신은 사라지고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시립형 약체내각이 완성되었을 뿐이다.
오늘 임명된 20명중 18명은 내부 승진 인사이다. 청와대 비서진 40명 중 고시 출신만 16명을 포함해 관료 출신만 23명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18명 중 12명이 관료출신이다.
정부를 모두 관료들로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정부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대통령 일인통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국정운영은 대통령-청와대-정부이 손발이 잘 맞아서 가야하는데 브레인은 청와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손발만 가득한 꼴이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사람도,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어 보여 큰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일인의 진두지휘와 관료중심의 약체내각으로 창조와 혁신의 국가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우려스럽다.
■ 국세청장을 또 TK직계 인사로 해서는 안된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일부의 보도가 있다.
그러나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은 현 이현동 국세청장의 경북고-영남대 후배인 전형적인 TK인맥이다. 고교, 대학 선후배가 국세청장을 주고받는 일도 문제이거니와 특정지역 인사독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5일 경찰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 서울국세청을 본격 압수수색하는 등 서울국세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책임자가 국세청장으로 승진되는 것은 국민들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세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위해 혁신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부혁신은커녕 경찰수사의 한복판에 서 있고 특정지역, 특정학맥이 국세청을 좌지우지하게 될 인물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은 헌신짝이고 국민통합은 분열의 정치로 대신하나
제가 오전에 검사 4인의 편법파견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중대한 대선공약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위반은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대선 당시 중요공약 대부분이 지금 뒤집히고 있다.
우선 복지공약의 경우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약속, 노인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가슴을 뛰게 했던 약속들을 줄줄이 뒤집었다. 심지어 진영 장관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말 바꾸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는 아예 명칭 자체가 사라졌다.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 로드맵에서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되었고 새 정부 경제수장 자리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시장주의자들이 앉았다.
결국 대국민 약속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그를 상징했던 김종인 위원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약위반”이라는 반갑지 않은 낯익은 손님이 버티고 있다.
검찰개혁도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일 대선이 한참이던 날, 검찰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하겠다”고 말하며 그 구체적인 실행약속으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결국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통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던 약속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허무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오해였고,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팽당했고, 검찰개혁 약속은 실종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민은 감쪽같이 속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복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공약은 모두 위반하고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던 약속은 야당과 국회를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로 대신하고 있다. 대선공약 위반과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 국민 분열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북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은 무책임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사흘째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 표현을 보면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광기 어린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 어린 치맛바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이 간접적이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자 향후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지도부에 대한 남쪽 일부단체와 언론의 폄하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 북한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자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북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남위협발언을 중단하고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원로 초청 오찬자리에서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를 쌓아가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 정권이 그 동안의 약속을 지키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박수를 보낸다.
남북문제, 국가안보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3년 3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