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대통령 다시 야당탓, 비판과 지각정부 책임 상기하길/ 4월 재보선 미래비전 야권연대 원칙 / 북은 군사위협을 중단하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7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어제 전대준비위원회 결정사항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해 20% 여론조사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전대준비위와 당무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어제 10차 전대준비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여론조사 20%는 일반국민, 일반당원, 참여경선 선거인단 비율을 각각 3:2:1로 한다. 둘째 전당대회 투표는 5월 4일 원샷 투표로 진행한다. 기타 선거인단 자격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당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이다.

    

이제 절차는 비대위에 보고하고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 대통령 조찬기도회 발언, 비판과 지각정부 책임을 재차 상기드린다

 

어제 제가 현재 상황을 안보와 민생의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안보와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과 국회에 대한 압박에만 몰두하며 국정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서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했다. 저희와 진단은 같다. 그런데 진단은 같은데 대응방식이 전혀 다른 것은 안타깝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다짐한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지만 대통령은“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정치적 난맥상을 또다시 야당과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 지각출범의 책임은 인수위 출범,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 정부조직법 제출 등 모두 분야에서 지각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게다가 김용준 국무총리 낙마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 역시 대통령 자신의 부실인선 때문이 아닌가. 김용준, 김종훈 두 분과 관련해서 야당 역시 락커룸에서 몸 풀다 경기 취소되었다는 통보 받고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부실인선문제까지 왜 야당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는가 모르겠다.

    

돌아보면 역대 이렇게 양보하고 협조적인 야당지도부가 어디 있었는가? 문희상, 박기춘 두 야당지도자를 상대로 이런식으로 정치를 끌고 나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은 바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고 있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저질러진 IMF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때 98년 김대중 정부 총리 인준을 무려 9개월 동안 막아섰다. 또 한나라당은 대북특검을 요구하며 노무현 정부 출범을 막아섰고, 기어코 대통령을 탄핵하는 쿠데타적 행동까지 저질렀다.

    

오늘 대통령이 하신 “정치지도자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대통령도 정치지도자이다. 정치지도자 중 한명이면서 누구도 그 책임과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정치지도자이다. 야당탓, 야당에 대한 굴종요구, 밑도 끝도 없는 압박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 박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는 말씀도 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지금 야권의 어느 누구도 털끝만큼의 사심을 가지고 정부조직법 논의에 임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이 말씀이 야당에 압박을 행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길 바란다. 아쉽게도 정치지도자의 소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고 정치적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 안보와 민생에 있어서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고 국민적 단결을 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상시국이라면서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 수여를 미루고, 국무회의는 두 주 째 보이콧하는 등 대통령의 야당압박용 국정 사보타주가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과 안보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핑계로 대 야당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막중한 국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대통령이 각종 법령과 현안이 산적한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자해적 정치행위이며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치이다.

 

임명되지도 않은 유정복 장관 내정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일이지만 민생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로 해석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정부조직법 논의라는 국회의 마땅한 자기역할에 대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처럼 묵묵히 대통령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촉구한다.

 

■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원칙

 

원내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 재보궐선거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내고자 하며, 관련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의 목소리,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관련해서 야권연대, 단일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민주당은 선거승리를 목표로 하는 허겁지겁 야권연대가 아닌 미래비전 야권연대를 추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유권자의 태도와 입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전체의 질서재편에 대한 공동의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국민들에게는 야합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어가기 위해 폭넓게 고민하고, 막힘없이 연대하고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연하게 노력하겠다.

 

■ 북은 군사위협을 중단하라

 

북이 연일 거듭해 군사적 위협발언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강력히 비판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관리에 더 철저하고 국제적 협력을 이루기 위해 힘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혹여 안보와 지금 위기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주기 바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누누이 말해왔듯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다하되, 민생과 안보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정치로 함께 하겠다.

    

2013년 3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