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14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 교황에게 거는 기대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76) 추기경이 베네딕토 16세의 뒤를 이을 제266대 교황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새 교황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교황은 교회의 수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대 인류의 종교지도자로서, 친구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새 교황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왔듯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게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1천282년만에 처음이고 미주 대륙에서는 가톨릭 교회 2천년 사상 첫 교황이 탄생한 것이니만큼 지구촌 구석구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교황과 교회가 한반도 전쟁위기와 남북갈등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 청와대 추가인선 발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부조직은 없다. 그런데도 만들어지지 않은 정부조직의 장관 후보자를 다시 발표하는 것에서 청와대의 묘한 고집스러움을 느낀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창출, 혁신과 창조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곳이라고 박근혜 새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경력 이외에 별다른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없는 최문기 교수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의 경우엔 다른 곳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하필이면 김앤장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우려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앤장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의 한복판에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의 상징적인 곳이다. 다른 곳도 아닌 김앤장 출신의 교수를, 다른 곳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임명하려 하느냐는 당혹스러움이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저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임무적합성,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겠다.
■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의혹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매매가 활발했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와 투기과열 지역이었던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남 후보자가 2003년 구입한 용인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2,000여만원이었으나 이후 8억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당시 서울 강남의 부유층이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사실상 투기 형태의 매매가 활발했던 곳으로 알려져 남 후보자가 투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2003년은 남 후보자가 군 최고 지휘관인 육군본부 참모총장에 임명된 지 1개월 후였던 때이다. 남 후보자는 당시 관사에 거주하다 전역을 앞둔 2005년 이후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현직 군인이자 육군의 최고지휘관이였던 남 후보자가 투기를 했다면 이는 전역 이후 행적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낙인찍힌 김병관 후보자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군인이다. 더욱이 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군인의 명예를 버렸다면 개인의 치욕을 넘어서 군의 치욕이고 국정원장으로서는 결격사유이다.
한편으로 위급한 국가안보시기에 국가안보를 담당해야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가 똑같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든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철학이고 의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각오와 의지는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인물들로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이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 대변인 임무를 시작한지 1년 소회
보도 찾아보니 제가 내일이면 대변인을 시작한지 일 년이 된다. 작년 3월 15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것이 기억난다.
당시 인사 때 “인생이나 정치나 생각해보면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 같다. 막 뒤집히고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 때마다 무엇 하나는 붙잡아야 되는데 정권교체와 총선승리를 붙잡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두 가지를 다 실패했다. 쓰라리고 죄송스럽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제1야당 대변인의 직을 수행한 것은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대변인 무사고1년을 신고한다.
지난 1년간 무려 7명의 당대표를 모시고 있다. 당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숫자이기도 하다. 대변인직이라는 것이 초단기 임시직인 만큼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겠다.
대변인 역할을 훌륭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과 없이 무사고 1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기자 여러분의 도움과 배려가 컸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또 묵묵히 도와주는 우리 대변인실의 당직자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린다.
지난 1년간 제가 한 일이 정부여당, 검찰을 모진소리 많이 하는 역할을 했는데 마음에 많이 걸린다. 앞으로 박근혜 새 정부과 새누리당에 칭찬할 구석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가능하면 박근혜 새 정부와 새누리당의 좋은 면을 더 크게 보도록 노력하겠다.
대변인으로서 보내온 1년을 돌이키며, 진보정치인으로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계속 수행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비판과 질책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2013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