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늦장정부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정부여당에 있다

박용진 대변인, 비대위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2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 회의 결정사항 및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비공개 부분

 

먼저 오늘 비대위는 ‘정치혁신실행위원회’를 설치·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정치혁신위의 활동과 제안내용을 제도화하고 더불어 혁신방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서 당무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설치의 의미이다.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맡고, 총괄본부장은 설훈 비대위원, 본부장은 박기춘 원내대표, 원혜영, 김영록, 변재일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되어있다. 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두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 배치되는 만큼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의 혁신을 위해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적극 앞장서 나갈 것으로 보면 된다.

 

‘24시 민원센터’를 설치·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센터 이름처럼 현재 중앙당 민원실을 확대개편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온-오프의 모든 방면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민주당이 듣고 참고해서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24시 민원센터장은 역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비대위원회와 협의해 차후 임명토록 했다. 24시 민원센터는 과거에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24시간 일일 명예대표를 두어 의원들이 돌아가며 센터를 책임지고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오전 있었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비공개부분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가 시도지사간담회가 늘 있었지만 거기서 제안되고 협의된 내용이 후지부지 끝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시도당위원장 및 당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되고 협의된 정책적 내용이 입법과 당의 정책활동에 반영되도록 중점적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후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도 분명히 하기로 했고 지금 비어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돟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중앙위가 오늘 11시부터 진행된다. 당무위를 통과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협의와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늦장정부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정부여당에 있다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통과가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야당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늦장정부가 짜증부터 내는 모습인 것 같다.

 

정부출범의 지각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여당에 있음에도 야당에 덤터기씌우는 방식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것 같다. 당장 봐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정발표가 2월 8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늦게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했나. 장관인선도 6명 먼저발표한 것이 2월 13일, 나머지 2차 발표가 2월 17일이다. 이렇게 무더기로 지각시켜놓고 수업시간에 늦어놓고 오히려 정상수업을 진행하려는 야당에게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태도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다 늦었다. 인선발표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한 것도 이명박 정부보다 9일 정도 늦었고 인수위 출범 자체도 늦었다. 인수위를 1월 6일 공식출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수위가 1997년 12월 26일에 출범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30일 첫 인수위 공식회의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07년 12월 26일 인수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런데 아예 해를 바꿔 1월 6일 공식출범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이다.

 

인수위도 늦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출도 늦고 국무총리 지명발표도 늦고 장관 인선도 늦고 모두 늦어 대규모 대량 지각사태를 유발하고 이제와서 야당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책임 떠넘기기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적반하장 책임 떠넘기기가 생활화되는 정부출범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는 논의도 늦게 시작했지만 논의가 풀려나가지 못하는 데는 정부여당,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자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듭되는 양보, 양보 또 양보의 자세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정부구성, 청와대 인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임식을 마친 지각정부, 늦장정부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