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대선공약 조삼모사해선 안돼/ 검찰총장 임명과정 법,제도 무력화 우려/ 후진국형 노동배제 정책??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21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선공약은 조삼모사해서는 안되고 정치인의 약속이 화장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이중에 5대 국정우선목표 안에 경제민주화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대선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복잡하고 안 되는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성공적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옳은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는데 하셔야할 말씀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국정우선과제에서 빠진 게 아니라 내용에 담겨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 후순위 배치는 약속위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조삼모사 치고빠지기 구태정치의 오래된 변명일 뿐이다.

 

대선기간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했었는데 당선되고 보니 시대과제가 뒤바뀐 것인가?

 

아무리 정치와 선거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지만 경제민주화를 시대과제라 앞세워 놓고 당선된 뒤 뒤집으면 시대의 과제가 지금 화장실에 있단 말인가?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비롯해 다수의 복지공약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마당에 경제민주화 약속마저 어긴다면 그것은 불신 위에 정권을 세우겠다는 허망한 행위일 뿐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좌우명으로 삼는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의지의 실종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위반과 국민합의 무시한 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지원으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달고 정권을 출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한손에는 국정원 의혹을 주렁주렁 달고 한손에는 찢어진 대선공약을 쥐고 취임식 단상에 오를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요즘 김종인 위원장은 어디 갔나?’ 물은 때는 낮은 목소리이지만 ‘경제민주화가 어디 갔나?’ 물을 때는 분노의 목소리로 묻게 될 것이다.

 

대선공약은 조삼모사해서는 안되고 정치인의 약속이 화장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검찰총장 임명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무력화를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우려를 무릅쓰고 추진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석인 검찰 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었다.

 

저희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나타났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뒤 추천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려는 것을 강행했지만 지금은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아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시도하지 않도록 했으면 모를까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력화 하는 것은 아예 드러내놓고 박근혜 새 정부가 검찰총장을 자기 입맛에 따라 낙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검찰총장을 고르기 위해 추천위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키고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대선기간 국민적 공감대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요구에 역행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기존 진행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검찰총장의 임명을 위한 제도 개선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 또다시 후진국형 노동배제 정책으로 가려는가?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문제 관련 불법적인 투쟁 관행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물론 노사자율도 얘기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이라는 표현도 쓰셔서 과하게 우려를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 이 말씀은 드린다.

 

“노사문제 관련 불법적인 투쟁 관행은 바로잡겠다”는 말에 무게가 실리려면 그 불법투쟁을 부르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지금 송전탑에 올라 불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모두 고용 승계하라는 것이다.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태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저항을 위한 불법투쟁만 법의 엄단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식의 노동강경, 노동배제라는 후진국형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노동자에게만 강경한 노동배제적 후진국형 노동정책은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일 뿐이고 정권 내내 힘든 일만 반복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