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박근혜 새정부 인사총평/ 야당역할은 반칙을 눈감아주는데있지않아/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관련/ 김종훈 장관 내정자 관련/ 조현오 전 청장 법정구속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2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원회 결정사항

 

오늘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소집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위원 명부를 확정해 22일 열리는 차기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도지사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 박근혜 새정부의 인사총평

 

박근혜 새 정부의 인사가 완결됐다.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완결되고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한다.

 

3무3람(三無三濫)인사이다. 3가지는 없고 3가지는 넘친다. 균형은 잃고, 검증은 없었고, 혁신은 실종된 인사이다. 반면에 의혹은 넘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선대인맥도 넘치고, 예스맨이 넘치는 인사이다.

 

사정기관 라인이 온통 같은 대학, 특정학맥이 눈에 띄는 균형을 잃은 인사라는 점. 인선이 발표되고 나면 다음날로 언론지상에 의혹기사가 넘치는 인사라는 점. 관료에 치중되고, 당선인의 의중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들이 포진된 혁신적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라는 점이 비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를 이어 발탁되어 한국판 태자당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관련해서 이런 이런 인사들에 대해 시중에서는 성시경 내각이라고 인사편중을 비판한다. 하지만 준수한 외모에 실력있는 가수인 성시경씨를 인사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시중의 판단이고 대변인단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를 경고성 인선이라고 평가하기로 했다. 경기고, 고시출신, 성대 의 앞글자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런 편중인사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이번 인사에 실망하고 있다.

 

균형 검증 혁신은 없고 의혹과 예스맨과 태자당만 있는 인사들을 박근혜 당선인은 “성시경”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경고성”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야당의 역할은 반칙을 눈감아 주는데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앞뒤 없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물론 국민들로서는 이런 디테일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선인의 주변도 온통 예스맨뿐인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국정은 힘들어지고 불안질 수밖에 없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의 휘슬소리는 엄정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의 핵심이듯 야당의 엄정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제기는 성공적 국정운영의 필수기능이다.

 

심판이 호루라기 불어서 경기가 잠깐 중단된다고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 심판의 역할이 그렇듯이 야당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반칙과 위법이 난무할 때 과감하게 휘슬을 불고 옐로우카드를 꺼내드는 것이지 난무하는 반칙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과 제도가 부여한 역할을 또박또박 제대로 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김병관 후보자는 이미 언론지상에서 제기하는 문제만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무기중개업체 고문 논란, 사단장 시절에 공사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물의, 위문금을 개인통장으로 전용 관리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북한급변 시 군정 불가피 발언 및 중국비하 껍데기 발언 등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다. 이런 분이 국방장관을 맡으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지 걱정이다.

 

이분에게 쏟아지는 여러 의혹들을 보면 군대판 이동흡이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 같다. 이런 꼼꼼하고 디테일한 자금, 돈, 재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의혹은 가히 군대판 이동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버벨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장관 후보자이십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이것을 공개한 행위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사청문회가 추천장 제출하는 제도인가. 왜 이런 것을 받아 공개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이것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추천장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껍데기 상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 군 장성의 추천서는 무슨 신임장 받듯이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태도는 균형감각은 실종한 신중치 못한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 김종훈 장관 내정자 관련

 

이분의 능력, 개방성은 더 검증해야하지만 CIA와 관련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나 큰 우려가 된다.

 

첫째 CIA가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근무했고, 둘째 CIA의 자문위원으로 4년간 근무했고, 셋째 CIA 전국장 제임스 울시를 영입해서 그의 벤쳐기업이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이른바 CIA 고위인사 영입과 로비의혹은 그의 국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국가주요기밀과 과학기술 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장관 내정자로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한다.

 

군사정보기술 분야에서 CIA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나는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핵심과학기술분야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의 서류상 국적 표기가 어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로 인식하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케냐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인도네시아인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스스로가 인식하듯 미국인이이다.

 

스스로 “군복무는 완전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고 군복무를 통해 미국이 진정한 조국이며 나는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김종훈 내정자가 서류상 국적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어도 그 정체성을 미국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 작은 행위도 간첩죄, 스파이 혐의로 처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이지만 엄연한 외국이다.

 

외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인물을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국가정체성을 문제로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해야한다고 하는 보수진영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인사를 활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관련

 

이미 그가 내놓았던 망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극히 범죄적 행위인지 숱하게 말씀드렸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그의 경고망동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오늘 판결로 짓밟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3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