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17일 12: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유감
여야합의도 되지 않은 정부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에게 오늘 발표가 국회논의와 협의를 무시하고, 국회입권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여야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 국정운영 태도에 몹시 유감을 표한다.
전체적으로 철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이미 발표된 6명의 국무위원 내정자의 경우에도 부실검증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청문회를 요식절차로 인식하고 진행할 경우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비판을 통한 국정운영 협조일 때 빛나는 것이다.
부처전문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새시대 중요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엄격히 확인하는 디테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엄격하고 품위있는 청문회를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의 전 역량을 쏟아 붓겠다.
□ 협조요청은 야당에게 발목 내미는 여당에게 했어야. 재량권없는 여당은 허수아비
김용준 위원장이 정부 조직법 조속 통과와 새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협조를 부탁했다.
이미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출범과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어떤 재량권도 없이 그저 원안고수만 외치고 있다.
야당이 손목잡으려 하는데 발목을 내밀면서 일을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김용준 위원장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것인지 알길이 없다.
김용준 위원장의 새정부 출범에 대한 협조 요청은 새누리당에게 했어야 하고,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상팀이 법안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결단해주셔야 한다. 재량권 없는 여당은 국회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듯한 내각인선 발표 강행태도를 보니 민주당의 이런 바람이 왠지 헛된 바람이 아닌지 싶다.
■ 늦어지는 비서실장, 동지는 없고 비서만 있는 국정구상 탓인가?
전체적으로 새정부 인선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오늘도 비서실장과 참모진의 발표가 없었다. 마치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의 초대 김중권 비서실장은 대선 끝난 지 불과 8일만 1997년 12월26일에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1월 8일 초대 비서실장으로 문희상 의원을 내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2월1일 발표됐다.
어떤 경우는 비서실장을 총리보다 먼저 발표되기도 했다. 그건 비서실장의 자리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2월 17일인 지금 비서실장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은 한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이름만 비서실장이지 국정을 함께 의논하는 동지의 자리이다.
혹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구상에 동지는 간 데 없고 비서만 있는 게 아니고서야 국정운영 공동기획자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인선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총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참여정부는 고건 지명자는 1월 21일, 이명박 정부 한승수 지명자는 1월 28일 이었다. 박근혜 정부 정홍원 지명자는 2월 8일 총리로 지명되었다.
총리의 인선은 역대 정권에 비해 2~3주가 늦고, 비서실장의 경우는 아예 언급이 없고, 정부조직법은 협상의지가 없는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의 모습은 국민불안을 점증시키고 있다.
지금 국회의사당 마당에 새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 취임식장 골조가 다 완성되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조직 구상은 아직 반도 세우고 있지 못한다.
국민들은 무언가 어설픈 박근혜 정부의 첫걸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함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보다 큰 책임감과 야당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