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노회찬 유죄판결 안타깝고 유감/ 새마을운동? 이어지는 과인충성행동 국민눈살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회찬 의원 유죄판결 확정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대법원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불법자금 제공의혹은 재벌기업이 정관계, 언론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사건은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단독사면을 받아 지금은 형제간 소송이라는 볼썽사나운 일을 벌이고 있고, 사건의 엉터리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 왜 하필 이름이 “새마을운동”인가? 이어지는 과잉충성행동 국민 눈살 찌뿌리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는 14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오늘 간사단회의에서 협동조합 등 공동체 기반의 조직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2번째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대략의 내용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협동조합육성사업과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다.

 

기업중심의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의 내용보다 간사들이 모여 내린 이 사업의 이름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다.

 

내용은 쓸 만한 이사업을 두고 “새마을운동”이라고 규정짓는 인수위원회의 한심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박정희 정권 시절의 우울한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핏줄의 인연을 부인할 수 없지만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가 남긴 오명은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것이 박근혜 당선인이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옳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촉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어렵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갈 때 이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박 당선인의 창조적 국정운영을 기초해야 할 인수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공동체 경제운영,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사업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짓기로 박 당선인의 어려운 발걸음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인수위 간사단의 꽉 막힌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개헌논의는 “제2의 유신”논의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제안하며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인수위원회에서 규정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정치의 정치개혁과제 논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제2의 10월유신”이라고 이름 짓기에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수위원회 간사들의 집단적인 꽉 막힌 인식이 기가 막힌다.

 

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앙증맞은 핸드폰줄 사진논란이나 인수위의 제2새마을운동 제창 결정 등 과잉충성행위는 박근혜 당선인을 벗어나야 할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잉충성과 과거지향적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질리 없다는 점을 인수위 간사들이 명확히 알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