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핵무장론, 군비강화론으로는 한반도 평화 이룰 수 없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핸드폰줄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14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핵무장론, 군비강화론으로는 한반도 평화 이룰 수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고나서 새누리당이 “군사적 균형”, “핵억제력” 등을 주장하며 무책임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핵무장 운운 주장이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감춰보려는 책임회피성 소란떨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대결이라는 화전양면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상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입으로만 강경대응을 이야기 할 뿐 실상은 대화라는 유력한 수단을 잃어버린 무능함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핵개발이 민주정부 10년의 책임이라는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에 남발했다.

 

그런데 북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3년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이때는 김영삼 정권 때였고 새누리당 정권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다.

 

이런 사실을 왜곡한 채 북핵 위기의 근원을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이야기하며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책임함을 보여준 새누리당 정권의 허위주장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뿐이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었고, 대화에는 유연했고 도발에는 강경했던 정책이다.

 

NLL을 넘어온 북의 함정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가했던 것도, 두 번의 서해교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민주정부시절이었다.

 

결국, 입으로만 강경대응을 이야기하며 북핵 개발에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던 지난 5년의 실패에서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반성하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소련이 핵무기 없어 무너진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정답이다.

 

되짚어보면 북핵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핵무장한다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핵무장 주장과 대북강경론을 앞세운 새누리당에게 지난 5년 북핵개발을 방관해온 일명 ‘대북 속수무책 정책’에 대한 반성을 먼저 요구한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핸드폰줄

 

오늘 북핵 관련 기사와 함께 모든 신문의 1면을 장식한 사진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핸드폰 줄이었다.

 

핸드폰 줄에 ‘선진강국’, ‘자주국방’을 새긴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여사의 부모인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담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누굴 존경하고 누구에게 열광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적일 것 같고 문화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인식되는 군 장성이 핸드폰 줄에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모습이 뜻밖이기도 하고 앙증맞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국무위원으로 계시면 소녀시대와 카라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에 온갖 치장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혀를 차지는 않으실 듯하다.

 

그러나 걸그룹 좋아하는 것과 학업능력 무관한 것처럼, 김병관 내정자가 하필 박근혜 당선인의 부모를 존경하는지와 무관하게 국방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중요한 것은 김병관 내정자의 핸드폰 줄에 누구의 사진이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자주국방과 선진강군의 새 시대에 맞는 업무능력 여부이다.

 

2013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