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북의 핵실험, 제재와 대책은 과정도 결과도 평화기조 유지되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박근혜 당선인이 태도 밝혀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 야당은 손목 잡겠다는데 ..

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13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원회 비공개 부분 – 대선선거비용검증단 설치 구성

 

오늘 비대위에서는 대선선거비용검증단이 설치됐다.

 

대선평가의 일환으로 지난 18대 대선 비용과 관련해서 선거재정의 운영 및 시스템 점검, 투명한 재정확보방법 등 선거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검증단을 설치·운영함을 통해 향후 중앙당 선거 재정운영 시 과학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설치된 대선선거비용검증단의 단장은 비대위원인 문병호 의원이 임명됐다.

 

■ 북의 핵실험, 제재와 대책은 과정도 결과도 평화기조 유지되어야

 

민주당은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북의 핵실험을 북의 도발로 규정하며 북을 강력 비판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생과 안보라는 두발로 굳건하게 서야한다는 생각에 추호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북의 핵실험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 야욕에 불을 붙이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북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그에 대한 제재도, 향후 대책도 평화기조 속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당선인 모두 단호함과 동시에 차분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정부의 북핵 대책은 과정도 평화, 결과도 평화여야 한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박근혜 당선인이 태도 밝혀야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선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개입의 최일선에 서서 움직였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다. 이에 맞게 국회가 대처하고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가조작과 시장교란을 감시하라고 만들어놓은 증권감독원 직원이 조직의 비호아래 주가조작에 앞장 섰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 직원이 국가안보 최전선이 아니라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불법행동의 최일선에 섰다면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함께 대선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24개가 새로 확인됐다.

 

또한 국정원은 대선개입, 근무지이탈, 신상노출 등에도 불구하고 직원 김모씨에 대해 내부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을 진행한 의혹이 현저하고 경찰은 눈뜬 장님 흉내 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인도네시아 특사단 컴퓨터 절도미수사건, 로켓발사 사전감지 실패 등 국가안보의 위태로움 한 가운데 국정원이 있었다. 이러한 허술한 안보의 근원에 야당공격 댓글놀이에 푹 빠져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불장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불법정치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정부 10년간 사라진 일이 새누리당 정권 5년 사이에 부활한 것은 통탄해마지 않을 일이다.

 

민주당은 국기문란사건에 대응하기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지난 대선기간에 박 당선인이 앞장서고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행위를 옹호하고 엄호했다. 국민들은 이를 잘 기억하고 있다.

 

혹시 대선기간에 보였던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침묵모드로 들어간 것이라면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관련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태도가 향후 5년을 가늠 짓게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하나로 5년간 국정운영능력 균형을 상실한 것처럼 이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박 당선인의 태도가 박근혜 정권 5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적이고 법적인 토대 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 야당은 손목 잡겠다는데 발목 내미는 새누리당

 

정부조직개편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가 매우 높다. 새누리당은 원안고수라는 네 자만 되뇌고 있고 협상의지라는 네 자는 사라진 모양이다. 원안고수 4자만 외치고 협상외지라는 단어는 아예 잊어버린 새누리당은 인수위 눈치만 보고 야당과 국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요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새누리당이 국회논의과정과 국민여론수렴과정을 무시할 것이라면 아예 앞으로 당선자가 정부조직도 국무위원 임명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아마 새누리당이 원안고수만 외치다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둘러댈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야당이 좋은 곳으로 손목잡고 이끌려는데 새누리당이 아예 드러누워 발목을 내밀며 자기고집만 부리는 상황이다.

 

아집과 눈치 보기로 새 정부 출범의 앞길을 막고 드러누워 버린 새누리당이 진짜 발목잡기 정당이다. 야당의견 무시하고 국민여론 외면하면서 당선인 눈치 보기만 하는 여당이 제대로 된 여당 노릇을 5년 동안 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협의하고 똑바르고 신속하게 정부조직 개편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안고수가 아니라 협상의지이다.

 

■ 뒷북감사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사원

 

감사원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서류 제출로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감사요원을 직접 투입했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높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감사는 당연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통상적인 수준의 감사를 해왔던 감사원이 정권 말기가 되자 느닷없이 감사 강도를 높인 점은 누가 봐도 눈치 보기 뒷북 감사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도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2년 만에 바꿔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해 ‘새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인권위 예비감사는 감사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감사를 해왔음이 확인된 것이고 새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독립성을 상실한 채 대통령 권력에 휘둘리며 정치적 감사를 계속해온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신망은 땅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본분에 충실한 당당한 감사원의 부활을 고대한다. 이제 그 숙제는 온전히 박근혜 당선인의 몫이다. 박근혜 당선인께 감사원 독립성 회복에 대한 확고한 입장 피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3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