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2월 6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의 4자 회담이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접근 방식
민주당은 오늘 연평도에서 열렸던 비대위회의를 통해 북핵 관련 4자회동을 별도로 제안했다.
박 당선인이 제안한 것을 긴급회의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4자회동으로 명명한다. 긴급회의의 경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표, 국회 외통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인수위 외교국방간사 및 인수위원이 모여서 북핵 현안을 상의하는 자리라고 조윤선 대변인이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4자회동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황우여 여당 대표, 문희상 야당 대표 4명의 국가지도자가 모여서 북핵 관련 안보 긴급회담을 하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북핵과 관련해서는 국내정치세력의 합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고도의 국제관계 속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러한 북핵 관련 긴급회담을 하는 자리에 국가안보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배제되는 박근혜 당선인의 제안은 여러 가지로 격과 식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공감하고 수용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북핵 관련 회담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 최고책임자와 차기 국가안보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합의와 결정을 뒷받침해 줄 국내정치의 여야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4자 회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문제해결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격과 식을 잘 따져보면 연평도에서의 민주당의 긴급 4자회동 제안이 지금 있어서 가장 적절한 형식이다. 당선인 측에서 제안한 만큼 빨리 이와 관련된 실무협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당선인 측에서 제안은 전광석화처럼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는 해가 저물도록 아직 없는 것은 조금 아쉽다.
2013년 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