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2월 3일 15:25
□ 장소: 국회 정론관
■ 다시 한번, 북한 추가 핵실험 반대와 즉각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
조선중앙통신이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로켓발사 이후 유엔의 제재조치에 따른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정부와 미국은 군사적 응징을 운운하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북 강경조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북컨트롤 기능을 모조리 잃어버린 뼈아픈 사실을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북에 대화의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 전에라도 남북대화에 대한 전향적인 신호를 보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은 북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정부의 무능한 강경, 목소리만 높은 단호함 역시 비판할 수밖에 없다.
■ 이동흡이라는 이름은 이명박 박근혜 신구권력의 무책임 무능 무대책 상징
많은 국민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퇴한 것은 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이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여전히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
야당과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동흡 후보자는 언제든 우리나라 최고권위의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탄핵받은 이가 헌재소장이 된 들 무엇하겠는가. 개그콘서트 버전으로 이야기해 헌재소장 되면 자기 혼자 기분 좋다고 소고기나 사묵겠지만 국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룰 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다. 버티기를 할 모양인지 모르지만 숨어 지내고만 있다. 일종의 시간끌기로 보인다.
이동흡 후보자의 어정쩡한 처신은 청와대와 인수위, 더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두 사람의 무책임과 무능, 무대책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신구권력의 무책임, 무능, 무대책 위에 이동흡이라는 국민 마음으로부터 탄핵받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박근혜 신구권력 서로 협의 하에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듯이, 이제는 서로 책임지고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끌어내야 한다. 이동흡 후보자 더 이상의 방치는 더 큰 일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 청문회는 죄가 없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동흡, 김용준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청문회 제도 수정을 이야기하는 박 당선인과 여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적격자들을 국가중요직책에 천거한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엉뚱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술 마시고 벌어진 취중난동 사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음주문화를 처벌하자고 나설 태세다.
술이 아니라 취중범죄를 벌인 사람이 문제이듯, 부적격인사 추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인사권자의 책임이지 청문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김용준 낙마사태에 엉뚱하게 청문회를 체포해 국문을 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아무도 직언하는 이 없이 청문회 망국론 일삼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태도가 답답할 뿐이다.
2013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