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1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 저버린 “헌신짝 박근혜”, “오리발 이상돈”
어제 MBC 노조가 파업중단과 관련해 김재철 사장 퇴진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약속 위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오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빼고 있다.
직접 언급한 게 아니었으니 박 후보의 책임은 크지 않다며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려는 어거지도 우습지만,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약속위반이 아무 문제가 없고 김재철 사장이 유임된 상황도 정상적이라고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주장하는 것인가?
김재철 사장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고장 난 공영방송 MBC 사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이상돈 전 비대위원이다.
직접, 간접의 구분은 축구에서 프리킥 종류를 구분할 때나 의미가 있지 정치에서는 오직 책임만 남는 것이다. 직접적이었든 간접적이었든 정치인이 사태의 해결에 대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상대를 속이거나 이중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후보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노동조합의 파업중단을 연계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해놓고 그것을 문재인 후보가 받아들이자 나 몰라라 발뺌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MBC노동조합을 상대로 했던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약속을 저버리고 있고,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직접과 간접의 단어 선택을 통해 본질을 흐리려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받게 될 것이다.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을 저버린 헌신짝 정치인 박근혜, 오리발 정치인 이상돈 두 사람이 올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검찰 부실수사 책임지고 최교일 서울지검장은 사퇴하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애초 내곡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의 수사가 엉터리 부실수사를 넘어 봐주기로 일관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해놓고 국민들 눈을 속이고 법을 기만하려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검사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최교일 서울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의 권위도 검사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당은 요구한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 관련 봐주기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교일 서울지검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최교일 지검장 스스로도 대통령일가에 대한 수사가 부담이었다고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수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압력을 행사했다면 누가 행사했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물러나는 것이 훨씬 명예로운 일일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무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인물로 지적되어 온 권재진 법무장관의 경질 필요성은 이번 부실수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동안 정권보호용 엉터리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으며 검찰권을 남용해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은 물론 승진까지 해온 배경에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
정권보호형, 정권편향형 수사를 통해 검사가 승진을 거듭하는 이런 악습이 이제 끊어져야 한다. 최교일 서울지검장 사퇴와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검찰의 이러한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
2012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