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16일 오후 2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발표, 껍데기 맹탕 공약으로 친재벌 본색 드러냈다.
오늘 박근혜 후보의 소위 경제민주화 공약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발표에서 진짜 경제민주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핵심조항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한 공약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뿐 아니라 ‘계열사 편입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핵심조항을 모두 제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차, 포 뗀 뒤에 말까지 떼고 나서 졸만 가지고 장기를 두겠다는 격이다.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태도이다.
차, 포, 말 다 떼고 졸만 갖고 장기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장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두기 싫다고 하는 태도인 것처럼, 경제민주화 핵심조항 다 제외하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박근혜 후보의 소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는 “껍데기 공약”, “맹탕공약”일 뿐이고 국민의 눈을 속여 온 “친재벌 박근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헌신짝 박근혜”의 본색을 드러내는 계기였다.
■ ‘껍데기 김종인’의 거취에 대하여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린 박근혜 후보에게 또 다른 헌신짝 취급을 받은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가 궁금하다.
결국 김종인이라는 이름으로 이한구의 정책이 박근혜 후보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데, 여전히 박근혜 캠프에 남아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본인의 명예를 계속 더럽힐 생각인 것인가?
박근혜 캠프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남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발표로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은 ‘껍데기 김종인’이고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냥 박근혜 캠프에 남는다 하더라도 김종인이라는 이름의 이한구 정책 밑에 숨죽이고 있을 뿐, 경제민주화 전도사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