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야권 단일화 논의에 정권교체를 위한 지혜와 조언을 기대한다/ 이정현 공보단장의 사실왜곡 억지주장, 물러날 때가 된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하고도 무사한 군 수뇌부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시민사회 야권 단일화 논의에 정권교체를 위한 지혜와 조언을 기대한다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 등 시민사회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총선을 비롯해 야권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제안하고 지혜로운 역할을 해왔던 재야 원로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의 경륜과 지혜가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야권의 단결과 연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야권의 단결과 연대를 비웃으면서 분열과 패배의 길을 가라고 조롱하고 있다. 시간은 없고, 국민의 요구는 높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원로들의 지혜 조언이 정권교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안철수 후보 측도 이와 관련해 보다 분명하고 열린 태도를 가져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안철수 후보 측도 현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으며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던 만큼 이제 시간도 얼마남지 않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측도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이정현 공보단장의 사실왜곡 억지주장, 물러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정수장학회의 강제 헌납 및 장물논란과 관련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2007년 재판 진행 중에 1조원의 사재를 털어 사회환원을 발표했고, ‘노무현 정부 재판부’가 8400억원을 쓰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 이것도 노무현 정권이 현대로부터 강탈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 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은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정권 시절 강압에 의해 국가에 헌납됐다는 법원 판결과 정수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여하고 사실상 그 가족이 사유재산처럼 관계를 맺어 왔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발언이다.

 

아무래도 이정현 공보단장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대변인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공보단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오던 이정현 공보단장이지만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하고 억지주장을 펼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역할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김재원 전 대변인의 막말이야 취중에 저지른 일이지만 멀쩡한 정신으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현대차와 삼성의 사회환원도 장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공보단장의 기본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다.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은 독재정권에서의 파렴치한 강탈행위를 노무현 정권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회장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회기여금 출연과 억지로 엮어보려는 수준 낮은 정략적 발언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입으로 불리던 이정현 공보단장이니 박근혜 후보가 한 말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후보도 공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억지주장 그만하시고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위한 진정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엉터리 주장과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김지태 씨 유가족에게도 사실관계 왜곡과 관련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하고도 무사한 군 수뇌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난 2일 22사단 초소에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다 ‘노크 귀순’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호된 질책을 받고서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사실상 우리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노크귀순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했다.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에게 까지 허위보고를 한 분들이 여전히 군수뇌부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태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말 인사문제로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휘보고체계,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한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보고와 사실왜곡을 계속 거듭할 것이다. 장관과 합참의장이 허위보고를 해 문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문책의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서글픈 현실이다.

 

2012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