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교과부의 교육 간섭과 진보교육감 괴롭히기 2012년 10월 16일

도를 넘은 교과부의 교육 간섭과 진보교육감 괴롭히기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3개 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와 고발을 했다.

 

학교폭력을 시급히 근절해야한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논란의 대상인 교과부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고 과연 근본적인 해법인지도 이견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과연 교육적인지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다른 해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학교폭력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부의 지침 시달과 거부 시 징계 및 고발 등을 남발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다.

 

교과부의 이런 태도는 교육 자치를 무시하고 교육감의 자율적인 업무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 남발이라는 과잉행동 이면에는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대결적 태도를 지속해온 이명박 정부의 이념주의적 접근이 숨어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아이들의 문제를 교육적 관점 대신 이념적 잣대로 재고 있다는 지적이나 학교폭력문제를 진보교육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교과부는 진보교육감들과의 갈등을 지양하고 서로 다른 교육철학을 인정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