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문재인 사저특검하자고? / 투표시간 연장 반대 새누리당 18대에서 의원발의했었네! /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면피성 발언 안된다!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9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특검 주장은 수준 낮은 재탕이다

 

앞서서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 말씀을 들으니 양산의 문재인 후보 자택과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탕이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측에서 마치 대단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 처마 끝이 개천가에 맞물려 들어간 것 아닌가. 이미 해명되고 확인된 사실을 대선을 앞두고 재탕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수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의 문재인 후보의 양산자택 관련한 어이없는 특검주장은 총선 때의 정략적 주장을 재탕하고 반복하는데 불과하다.

 

■ 투표시간 연장 그때그때 다른 새누리당의 뒤죽박죽 당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별다른 근거제시 없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조건 확대하고 보장해야 하는 국민들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반대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난 2009년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투표시간 24시간 보장 법률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2010년 한나라당 유정현 전 의원이 2010년 10월 5일 실시한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투표시간 연장 찬성이 53.9%, 반대가 41.9%로 찬성여론이 12% 높다고 밝히면서 ‘투표시간 연장, 재보궐 선거 시 해당지역 휴일 지정 등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장 도입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서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 참정권 보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보장되어야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새누리당에도 이런 합리적인 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후보 무서워 친박계 의원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행여 박근혜 후보에게 찍힐까봐 이런 주장을 내놓고 토론하지도 못하고 찬성입장을 밝히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또 친박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정략적인 태도로 돌변해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투표율을 떨어뜨려 권력을 잡아보려는 반민주적 정당임을 비판한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정연하게 제출한 것이 지난 9월 27일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이었다. 그때 사실 왜곡까지 동원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했다. 그중에 보면 “선진 국가들이 우리보다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2011 OECD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부터 가장 최근 선거까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투표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32%)한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선거 기준으로 OECD 평균 투표율이 7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46%(2008년 총선)로 최하위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엄연한 사실까지 왜곡하며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반대하고 국민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뒤죽박죽 입장을 해명하고 대선을 앞둔 정략적인 참정권 확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친박계 의원들의 투표시간 연장 입장을 억누르지 말고 민주적인 정당 내 논의구조를 보장하기 바란다. 당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는 지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입장 변화 예고?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강탈재산 사회 환원 등 근보적인 입장 제시 촉구한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표명하겠다고 밝혀 이제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나와 관계없다.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며 정수장학회가 본인과 무관함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무관한 정수장학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10년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엄청난 연봉과 활동비를 챙겨왔던 박근혜 후보가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황당하고 반면 아무 관계없다더니 어떤 정치적 판단인지 모르지만 하루만에 달라진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혹여 달라진 입장이라는 것이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미리부터 실망이다. 국민들이 황당과 당황을 동시에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후보가 최 이사장 사퇴 촉구라는 면피성 발언으로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본인의 책임을 감추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큰 비판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필립 이사장 사퇴와 이사회 재구성이라는 요구를 넘어서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압 강탈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한때나마 그 강탈 장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를 근본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대선 후보다운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받고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미래에 대한 이번 대선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