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8월 1일

박용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75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불법비리·혈세낭비·부실공사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은 이미경 의원이 임명됐다.

 

그리고 폭력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 환노위원회 활동을 하는 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것 같다.

 

■ 검찰은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입 다물라

- 정명가도(征明假道)? 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그럴 순 없다

 

사상 처음으로 야당 원내대표가 회기 중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언 론의 전언에 따르면 예고 없이 출석해서 검찰이 당황하고 제대로 수사 못했다고 이야기하던데, 놀랄 것 없다. 우리는 세번씩이나 늘 예고 없이 소환통보 받았다. 사전 조율 없이 일을 하면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검찰도 이제 알았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어제 검찰출석과 조사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 재소환요구나 체포동의안 재청구 등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

 

검찰의 이런 태도 때문에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성벽에 내걸린 기치창검도 여전히 원위치를 사수하고 있다.

 

정명가도라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임지왜란 당시 왜군이 동래성 앞에서 내건 조선 침략의 명분이다. 명을 정벌하러 갈 생각이니 길을 열라는 뜻이다.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부패일소를 핑계 삼아 야당탄압을 시도하니 이른바 현대판 정명가도를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지난 7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보여준 결의대로 ‘불가’였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내걸었던 깃발처럼 민주당의 입장도 결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송상현의 깃발은 다음과 같았다. ‘戰死易, 假道難 싸우다 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길은 열수 없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요구인 정명가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戰死易 假朴難! 죽기로 싸울지언정 박지원을 그냥 내주지 않을 것이다.

 

다 만, 검찰에 말한다. 이제 민생국회에 전념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한만큼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없으면 그만 입 다물고 불필요한 일을 더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되고 유명한 오언절구 한시 한편을 읽어드린다. 을지문덕 장군의 ‘與隋將于仲文’이라는 시이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귀신같은 꾀는 천문을 뚫었고 묘한 술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네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한 줄을 알면 그쳤으면 좋겠네”

 

박지원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진행된 정치검찰의 노고가 대단했음을 청와대도 알고 박근혜 후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만 증거에 근거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툴 일이니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해주기 바란다.

 

■ 민생국회로 지난 총선의 약속과 개원합의를 지켜야 할 때

 

오 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7월 국회는 마무리된다. 새누리당이 방탄국회라 울부짖으며 일하지 않겠다고 떼를 쓴 이유가였던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문제가 어제부로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8월 국회는 열려야 한다. 그것도 박지원 문제를 떠나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새 누리당은 더 이상 여름 배짱이처럼 방탄국회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놀 생각하지 말고 지난 총선 때 국민에게 공약했던 것들과 민주당과의 개원합의를 지키기 위해 8월 국회에 응하기 바란다. 정치검찰과 엇박자 내며 음정 박자 다 틀린 ‘박지원 방탄국회 불가’ 노래는 이제 그만 하고 일하는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 참에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한다. 오늘로 7월 국회가 끝나게 되면 정두언 체포동의안 때문에 사퇴했다가 임시복귀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제 그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는가? 새누리당에 공식적을 부탁한다. 그게 맞다면 내일부터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로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다.

 

정 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때 우당탕탕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박근혜 의원 한마디에 원대복귀하실 때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움직여도 되나 많은 국민들이 의아했다.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나름 책임감으로 받아들였다.

 

게 다가 박근혜 의원마저도 이 원내대표의 임기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도 공감한다”며 “다만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을 보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임기는 아마 오늘로 사실상 끝나는 게 아닌가 싶다.

 

상 대 당 원내대표의 임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보니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속수무책 방치했던 이한구 대표가 19대 국회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할 파트너인 야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원내대표가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협상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아 무리 상대가 미워도 대화파트너끼리는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 국회 여야관계의 상례였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래서 양당 대변인 간에도 상대 당 대표 문제와 대변인을 겨냥한 언급은 서로 조심하기 마련이다. 원내사령탑 사이가 어때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다.

국민들은 대화 파트너인 상대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앞장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보여준 적대감과 무례함 때문에 그의 임기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상생국회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사퇴한 원내대표를 7월 국회를 한정하여 다시 불러들인 만큼 앞으로 새 원내지도부 구성일정을 어찌할 것인지 밝혀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어차피 정책위의장도 없어 새로 뽑아야 하는 마당에 이미 야당과 신뢰와 존중 관계가 붕괴된 원내대표에게 정책위의장까지 겸직 시키며 계속 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 현병철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분명히 하라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부적절한 인사로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미 그 임기가 지난 달 중순에 끝난 만큼 그가 계속 인권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국민들과 야당의 판단이다.

 

청 와대는 국회의 반대의견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의 대안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권수준이 현병철 수준이어서는 안 되고 청와대 혼자 고민하니 대안이 없지 밖에 물어보면 훌륭한 대안이 충분히 많으니 현병철 임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현병철 전 국가위원장이나 이한구 원내대표 모두 임기는 끝났는데 엉거주춤 역할은 계속하는 우스운 꼴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거취문제를 보다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부탁한다.

 

2012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