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관련 브리핑 2012년 7월 26일

박용진 대변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신사퇴에 대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그 형식은 자진사퇴이지만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이다.

 

이번 김병화 후보자 문제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추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역할인 적격성 심사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국회 권능을 스스로 격하시킨 새누리당에 맞서왔다.

 

국회의장까지 개입한 이번 민주절차 파행시도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번 일로 국민여론에 맞서려 했던 모든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2012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