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박근혜 후보 제주관광미항 건설공약관련 서면브리핑 2012년 8월 1일

박용진 대변인, 박근혜 후보 제주관광미항 건설공약관련 서면브리핑

 

■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공사 중단부터 시작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경선후보가 제주도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을 약속했다.

 

민군복합 관광미항의 건설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업 방향인 만큼 박근혜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예산구조를 보면 국방예산 95%이고, 국토부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사업 진행에 있어 군사기지로 진행하려는 국방부의 주도권을 막기 어렵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관리권이 국방부에 있어 관리권이 국토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서 제주도가 배제되는 등 사업에 제주도민의 이해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사업 주체와 예산구조를 국토부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주도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데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가진 제주도민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또다시 입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민주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은 만큼 관광미항의 건설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에게 앞으로 또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뿐더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6개월 뒤에 되돌리겠다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의 낭비가 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가고자 한다면 민주당과 함께 해군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함께 촉구하자.

 

박근혜 후보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박근혜 후보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부탁한다.

 

2012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