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2012년 7월 26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6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해찬 대표 방일·방중 일정 취소 관련

 

이 해찬 대표가 8월 중 예정했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방문일정을 취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8월 5일 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한 현지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조직을 격려할 예정이었지만 8월 국회에 전념하기 위해 방문일정을 취소했다.

 

 

■ 이상득 구속기소, 은진수식 먼지털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26일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7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정치자금과 알선수재이다.

 

야당과 국민이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2007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봐란 듯이 대선자금 관련 단서와 증언을 무시하고 개인비리로 구속기소한 것은 개탄할 일이다.

 

검찰은 물론 말로는 “향후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를 확인해나가겠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향후 구체적이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할 방침”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국회답변을 통해 공표한 수사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대선자금이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검찰만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의지가 실종된 것뿐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이 빠진 개인비리 구속기소가 먼지털이식 처벌과 재빠른 사면이라는 은진수식 측근비리 세탁코스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

 

■ 정수장학회 철저한 조사로 거짓 사회환원 밝혀야

 

오늘부터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정수장학회는 명목상으로만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와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그 영향력과 지배력은 그대로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고, 현직 이사장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가 권한 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이 강탈한 이른바 장물재산의 진정한 국가 환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방금 고법에서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정치사에 여러 번의 사법살인이 있었다. 그중 가장 비겁하고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과 관련해서 오늘의 판결이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박근혜 후보로 인해 혼탁해진 역사인식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