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2012년 7월 12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2일 오후 4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BBK 가짜편지 무혐의,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다.

 

디도스 ‘윗선’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

 

검찰 스스로도 오늘 발표가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알았는지 국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로 정신없고 검찰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서둘러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적 타이밍에 대한 놀라운 정치감각을 가진 집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을 검사복 입은 원숭이 보다 못하다는 드라마에서 조롱이 있다.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를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BBK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

 

오늘 또다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BBK의혹을 정치조작으로 몰았던 근거가 된 가짜편지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함으로써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BBK의혹과 가짜편지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 절망의 상징이다.

 

죄는 남았는데 처벌할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검찰이 스스로 훼손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관련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하지는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다.

 

■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두언 구속수사 발언 관련

 

새누리당의 제 식구 정두언 감싸기 표결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탈당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말뿐이다. 표결은 부결시키고 쫓아낼 생각도 없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화풀이성 발언일 뿐이다.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쇄신에 대한 의지는 표결로 보여줬어야 한다.

 

특권포기를 이야기하면서 당론투표를 만들지 않은 이한구 원내대표나, 중대투표를 외면하고 대선주자행보에 급급했던 박근혜 의원 모두 국민기만행위의 주역들이다.

 

새누리당과 이한구 대표가 친박계 대표 의원을 자처하는 윤상현 의원을 앞세워 제식구 감싸기로 표결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로 불똥 튈까 이제와서 부랴부랴 뒷수습하려고 목청 높이는 모습 보기 딱하다.

 

그러나 이번 정두언 부결사태는 이한구도 윤상현도 아닌 새누리당 1인 지배자인 박근혜 의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한 이한구 대표도, 의원총회를 앞둔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박근혜 의원의 한 말씀만 기다리고 있다.

 

정두언 부결사태를 만들어낸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지금 혼란의 모든 이유도 박근혜, 그 책임도 박근혜의 몫이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다운 박근혜 의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2012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