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2012년 7월 11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1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통합당이 밝혀 온 것처럼 원칙적인 처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 표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표결이며,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해 온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로 박근혜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미 박근혜 의원이 당을 장악한 마당에 이런 표결이 나온 것은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의원이 밝혀온 온갖 원칙과 소신, 신뢰의 정치는 오늘 정두언 의원 감싸기 표결로 그 바닥을 드러냈다.

 

오늘 박근혜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선주자 행보가 바쁘지만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강조해 온 박근혜 의원이 중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고생 특강과 기념식수로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서야 되겠는가.

 

당연히 의원총회에 참여해서 가결처리를 독려했어야 했다.

 

예상하건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저는 일개 의원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책임으로 떠넘기기에는 박근혜 의원이 장악한 당에서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세 번째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정부여당 국정운영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어의없이 여당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면 아예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내고 여당은 이를 부결시키는 우왕좌왕 국정운영능력은 국민을 짜증스럽게 할 뿐이다.

 

오늘 국회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국민기만, 야당기만, 이중플레이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다.

 

새누리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국회개혁은 제 식구 감싸기 표결 한방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 경제민주화, 이모티콘, 표어 3대 표절에 이은 첫 공약도 또 한 번의 베끼기!

 

박근혜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내놓았다.

 

그 러나 박근혜 의원의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 정부 3.0 시대 공약은, 이미 정부가 2009년 12월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재탕하고 베끼기 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의 네 번째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표절, 이모티콘이라는 상징 표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표어 표절에 이어 정부정책 재탕하는 공약표절이라는 ‘표절 4관왕’을 달성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오늘 발표한 정부 3.0이 어제는 2.0이었다는 것이다.

 

하루 만에 공약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내용 숙지도 못한 공약을 급작스레 발표하기 바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박 의원은 10일 대선 출마선언 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내일은 ‘정부 2.0’을, 정부가 투명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근혜 캠프의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박 의원의 첫 일정으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방문과 관련해서 ‘정부 2.0’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2.0이 3.0이 됐다. 이러다 혹시 내일은 4.0이 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제대로 숙지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정부정책을 베껴 쓰고 재탕하는 바람에 나타난 혼란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이 분명하고 소상하게 내용을 밝힐 책임이 있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