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7월 1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2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제식구 정두언 감싸기 표결, 박근혜의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총사퇴가 제 식구 감싸기 표결에 대한 비판론이 박근혜 책임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 것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새누리당의 표리부동한 이중플레이 정치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를 지켜본 우리로서는 이번 총사퇴 결정이 의원세비 반납 이벤트,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기만에 이어 또 다른 무책임한 정치이벤트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의원의 책임론을 추궁한다.

 

당내 의원들이 당내 찬반논쟁이 있는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앞장서야 할 박근혜 의원이 본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표결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이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국회개혁을 위해 감수해야 할 힘겨움은 외면하는 것이 박근혜식 원칙이고 소신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박 의원의 태도를 부결에 힘을 싣는 의중으로 읽는 것은 당연하다.

 

어제 박근혜 의원은 이 사태를 보고받고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다고 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적절한 표현이다.

 

먼저, 원내대표 총사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태도가 궁금하다.

 

당 지도부처럼 사퇴 반려의 입장이라면 정두언 의원 부결 표결에 대해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자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사퇴 수용과 새 원내지도부 선출 입장이라면 심청이 이한구를 성난 민심이라는 인당수에 던져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뺌하는 비겁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이 런 진퇴양난의 처지에 그가 주로 해온 태도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것인데 이번에도 아마 그러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판단을 미루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리더가 보여줄 태도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제 식구 정두언 감싸기 표결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은 묻는다. 그의 침묵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

 

■ 5.16 쿠데타라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다면 박근혜는 칠푼이 맞다

 

어제 박근혜 의원에게 두 개의 불안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 하나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다. 박근혜표 정치개혁이 그 바닥을 드러낸 사건이고, 정두언 부결사태에서 박근혜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한구 대표가 정두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대선에서 진다고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까 불안하신 모양이다.

 

두 번째 불안한 징조는 YS의 깎아내리기 발언이다. “별 것 아니다. 칠푼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YS에게 직격탄 맞고 살아남은 대선주자가 없었다는 점 상기해보면 박근혜 의원에게 이보다 더 불길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진정한 문제는 5.16 쿠데타에 대한 그의 잘못된 태도이다.

 

홍사덕 위원장의 “조상까지 비판해 대통령 되어야 한다고 조언할 생각 없다.”는 말씀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누가 조상 비판해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 적어도 역사를 왜곡해 찬양하지는 말아야 하는 법이다.

 

박 의원이 2007년 “5.16 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상 비판이 아닌 역사왜곡 찬양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5.16이 쿠데타라는 역사적 사실이 달라질까 걱정이고, 온 국민이 5.16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왜 우리가 수백년, 수천년 전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고 역사적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것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홍사덕 위원장처럼 속 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일본에게 60년 전, 100년 전 일에 대해 사죄하라고 이야기하고 배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일본사람들이 보면서 홍사덕 위원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는가.

 

 

홍 위원장의 생각처럼 “조상까지 비판해 가면서 한국과의 관계재정립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일본 우파들의 생각이다.

 

5.16 쿠데타가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박효종 교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국강점이 한국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이 일본과 한국 극우파의 생각이다.

 

이 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분명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다른 사실과 나라를 놓고 비교해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을 왜 그렇게 훌륭하다고 자타가 인정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국민들에게 늘어놓는가, 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상찬양에 적극 나서는 것인가?

 

적 어도 민주당은 적장을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는 입장이라 YS처럼 박근혜 의원을 한마디로 깎아내릴 자신은 없다. 하지만 5.16 쿠데타에 대해 왜곡된 태도를 유지하고 역사적 평가를 뒤집으려 한다면 ‘별 것 아닌 칠푼이’라는 YS의 일갈이 맞는다고 맞장구 칠 수밖에 없다.

 

■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위촉은 국민 모욕행위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피의자 신분이며 쌍용차 폭력진압과 무리한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적 지탄대상인 조현오 전 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모욕행위이다.

 

경찰총수로서의 경험을 반영하겠다고 하던데 국민에게는 공권력 남용의 무도함을 드러내고 수원여성피살사건으로 무능함을 드러낸 그의 어떤 경험을 새누리당이 배우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과 국민 불통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새누리당이 자그마한 양식이 있다면 오만한 국책자문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 이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박근혜 의원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의원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구설수를 끌고 다니는 문제 인사를 동원해 문재인을 견제하겠다는 위험하고도 얄팍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의원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위촉이라는 국민모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