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2012년 7월 11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상득 구속, 상왕 옷깃 먼지 털고 대선자금 공소시효 만료 기다리려는 검찰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 군림해온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상득 전 의원을 둘러싼 인사개입, 비리연루, 국정농단 등의 각종 의혹을 생각할 때 구속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의 온갖 비리와 의혹을 가능하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들어야하겠다.

 

이상득 2선 퇴진을 촉구해온 안팎의 요구를 거부해 상왕정치가 가능하게하고 국정농단을 방치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의 구속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남은 임기동안 야당비판은 물론이고 왜 박근혜 의원과 여당에게도 버림받고 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게 다시 한 번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단서가 잡히면 사용처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쏟아지는 국민적 요구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 미 단서는 충분히 잡혔고 줬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 연결해준 사람이 각각 다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준 사람이 대선자금이라고 말하고 연결해준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 마당에 받아 쓴 사람만 아니라고 한다고 수사를 방치하면 그건 검찰이 아니라 이상득 변호인단의 구성원일 뿐이다.

 

검찰은 지금 대선자금이라는 비밀의 문을 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대선자금의 공소시효 5년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용접하려 하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청와대 행정관 금괴 수수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릴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전선을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검찰은 이상득 먼지털이 수사로 공소시효 5년 만료의 시간보내기를 하면서 지연작전을 쓸 것이 아니라 거악에 대한 발본색원 자세로 적극적인 대선자금 수사 확대에 나서길 바란다.

 

■ 박근혜 의원의 불통·오만·유신·거짓이라는 5.5m 한계에 갇히다

 

이상득이 넥타이 잡힌 날, 박근혜 의원은 가짜 경제민주화 꼬리가 잡혔다.

 

박근혜 의원은 어제 대선후보 출마선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경제민주화는 알맹이 없는 듣기 좋은 소리의 나열에 불과하다.

 

이미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어쩔 수 없고, 부당한 순환출자에 대해서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못하게 막겠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가짜 경제민주화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출마선언 후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경선룰과 관련해서는 불통의 여전한 태도를 보였다.

“불통이란 말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말로 언론과 야당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온국민이 다 아는 불통에 대한 비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는 말 자체가 불통의 증거인 듯 하다.

 

전화하다가 팔이 아팠다는 말씀이 소통의 증거로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는 급썰렁했다.

 

국민이 이야기 하는 불통이 통화불량 이야기 하는 줄 아는가? 정치인 소통의 능력논란을 핸드폰 통화품질 논란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박근혜 의원은 정책은 거짓으로 일관하며, 국민과는 불통하고, 비판에는 오만한 유신의 적자로 다시 대선주자로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의 어제 출마선언은 박근혜의 한계를 드러낸 한계선언이자 그가 불통·오만·거짓·유신이라는 사방 5,5m 라는 꽉 막힌 공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 날이었다.

 

 

■ 유승민 국방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이야기가 나온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면치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논란 속에서 엉망진창 청와대, 우왕좌왕 새누리당은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은 국장과 대변인, 기획관에게 떠넘기고 대통령은 호통 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과 여당에는 조그마한 양심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의로움을 아는 사람이 없나 한탄하고 있던 중에 어제 유승민 의원이 모처럼 훌륭한 멘트를 날리셨다.

 

유승민 의원은 “외교장관과 청와대 안보수석이 책임질 일을 일개 국장과 기획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의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씀했다.

 

그가 비록 즉각 협정폐기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익을 따져보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한 이야기이다.

 

무 엇보다도 디도스, 민간인불법사찰, 당대표 돈봉투 사건, 당원명부유출 부정공천 의혹 사건 등 국민 앞에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불감증 정부여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149명의 의원 중 한명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민심의 천벌을 면할 수 있는 한명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 방위원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이 그런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명의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한명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