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이상득·정두언 영창청구 관련 서면브리핑
■ 이상득·정두언에 대한 영장청구 관련
검찰이 이상득·정두언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영장청구 내용이 개인비리로 수사를 한정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의 수사의지는 영장이 말하는 법인데, 이번 영장은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외면하고 오히려 대선자금 의혹을 덮기 위한 은폐용 수사가 될 우려가 크다.
이미 당사자 스스로 대선자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저축은행 수사의 본질을 피해가려 한다면 폭발하는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상득·정두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대선자금 수사라는 본질에 접근해야 하며, 이미 사법 처리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까지 재수사하여 2007년 대선자금의 실체를 모두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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