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7월 9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7월 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해찬 대표의 권고일 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야바위꾼 같은 국민 눈속이기 대형사고를 치다 들킨 지 열흘이 지났다.

 

그 열흘 동안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의 해임, 국방·외교 두 장관 문책의 입장을 밝혔고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비서관의 사퇴와 외교부 대변인과 국장 한 명 보직변경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두려 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또 무책임한 태도다.

 

그리고 여전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림으로 설명하고 강행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사건은 정치공방이 아닌 국가안보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각 당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해찬 대표가 중심이 되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양심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일 1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미 예고한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모든 힘을 다해 해임건의안의 제출할것이고 모든 힘을 다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낼 것이다.

 

그 해임건의안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범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는 과정이 될 것임을 분명히 얘기한다.

 

 

■ 4대강 담합 면죄부 준 공정위, SK 일감 몰아주기 처벌 다른 재벌 면죄부 처분이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이득을 위해 계열사가 특정기업에게 일감을 몰아 준 SK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재는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공정위가 이번 일에 대해 너무 늦은 처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번 SK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삼성과 LG 등 다른 재벌기업들에 대한 봐주기라는 또 다른 재벌 면죄부 처분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공정위는 지난 6월 5일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공정위의 이번 처분이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또 다른 재벌 면죄부 처분이 되지 않으려면 삼성, LG 등 다른 재벌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다.

 

정부가 제시한 고시단가 이하로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던 잘못된 관행을 처벌의 근거로 삼을 경우 잘못된 관행이 전 산업계에 더욱 만연하는 일이 될까 우려스럽다.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저지르는 가장 불공정한 거래의 한 방법인데 일감몰아주기라는 불공정거래를 잡겠다고 잘못된 관행을 동원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말 그대로 경제계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제물삼아 호황을 누리려는 대기업의 놀부심보를 잡는 일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 이상득 정두언 구속영장이 말하고 있는 것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영장청구로 말한다.

 

판사의 판결문에 공정한 재판의 의지를 담아야 하고 검사는 청구한 영장에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상득, 정두언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그들과 이명박 정권에게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의지만 엿보일 뿐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생각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미 그들이 주고받거나 자리를 마련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대선자금이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영장에서 겨우 개인비리로 축소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밝히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 앞에 바보노릇하기로 마음먹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권력이 시키는 재주만 부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훌륭하고 양심적인 일선 수사 검사들을 욕보이고 진실을 감추는 어둠의 장막 노릇을 검찰의 역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검찰이 하라는 불법대선자금 척결의 정면승부는 회피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리저리 흘리면서 야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 것은 박근혜 줄서기를 위한 것 아니겠나.

 

하지만 줄 잘못 섰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몇 달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상득, 정두언, 최시중에 대해 2007년 불법대선자금으로 수사하고 국민에게 박수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2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