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청와대 한일정보협정 진상조사결과 관련 브리핑 2012년 7월 6일

박용진 대변인, 청와대 한일정보협정 진상조사결과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6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한일정보협정 밀실처리 조사결과에 대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와대는 절차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수리와 외무부 조세영 동북아국장 교체로 더이상 문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 기만 파렴치 보고서이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김태효 기획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하라는 대로 한 허수아비였다는 말인가.

 

이번에 밝혔어야 할 진상조사의 핵심은, 첫째 왜 일본과의 협정진행과정과 처리과정 전체를 국민들에게 숨겨왔는지, 둘째 대통령에게 협정관련 보고시점이 언제였는지, 셋째 여당에게 보고했는지 사실 여부이다.

 

핵무장 가능성, 집단 자위권 검토 등 착착 군사재무장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했던 정부 내부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둘째, 협정에 가서명 하고 두 달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말로 그랬다면 그야말로 대형사고이다. 대통령에게 협정보고가 언제였는지 대통령의 재가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셋 째, 여당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각 동조하고 환영했다. 국익이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의 비판에 대해 반일감정 부추기기라고 매도했다. 새누리당은 언제 이것이 국익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동의를 해줬는지가 이번 진상조사의 사실상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 엄청난 외교참사와 관련해 겨우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으로 그치려 하는 이 정권의 염치없는 책임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한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은 비서관, 돈봉투는 비서관, 당원명부 유출은 실무자, 불법사찰 책임은 주무관으로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렸다.

 

정부여당 차원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겨온 오래된 관행의 졸렬함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자신을 몸통이라 주장했던 깃털 이영호의 버금갈만한 김태효라는 또 다른 깃털의 등장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진상조사랍시고 국민 기만보고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그 진상조사의 책임은 국회와 민주당의 몫이 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진상조사의 핵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낱낱이 파헤칠 것을 다짐한다.

 

민주당은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활동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두 장관 문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