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뼛속까지 친미"에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마무리하나?

박용진 대변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뼛속까지 친미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이명박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넘쳐나고 있다.

 

무엇이 급해 즉석 안건으로 채택해 서둘러 처리했는지 국민은 의문이다.

 

지난 1년반 동안 양국이 협의해왔고 일본 정부는 아직 처리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일 양국 간의 최초의 군사협정의 처리를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또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속전속결 기만전술은 군대가 작전을 펼칠 때 하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갖는 태도는 아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미 미국과의 소고기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지켜본 바 있다.

 

당시에도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했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 재발시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이익과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보였던 굴욕적이고 무능한 태도는 이번 일본과의 협정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목소리를 무책임한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였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반일감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군사협정인 이번 협정을 맺는데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마당에 국민을 향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훈계를 늘어놓고 있는지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따져봐야겠다.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난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결정으로 “뼛속까지 친미” 소리를 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국익과 민의 두 가지 모두를 버리려는 정부와 그것을 옹호하려는 새누리당이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