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4] 어제 통과한 유치원 3법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한 유치원 3법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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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사실상 한유총 회원으로 구성된 200인 이상 대형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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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올해 3월 사립유치원에 전면도입 될 에듀파인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길 교육부에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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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작년 여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에듀파인 의무화 교육부령 위헌 헌법소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유치원 3법’에 근거해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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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정활동 속에서 향후 ‘유치원 3법’에 근거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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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교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방안 역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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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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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14.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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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3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