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확대했다더니, 착시현상에 불과>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러한 대출관행이 정착돼 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빠르게 개선시켰다며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을 자료에 따르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5%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는 실적을 자랑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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