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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용진(강북구 을) 공식블로그 :: '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카테고리의 글 목록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경찰의 전격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 진행도 있었데, 다들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경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당시 밝혀진 것과 또 다른 특정한 차명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가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를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결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의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건희 회장의 세금 포탈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자금의 횡령‧배임이라는 범죄행위의 문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심만 난무했던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이번에 특정한 차명계좌는 삼성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 차명계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새로운 차명자산의 형성이라면 법적,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재산을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수백억 원씩이나 사적으로 탕진해 왔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고,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아닌 회사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으로 판명되면 2008년 삼성특검이 삼성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동안의 의혹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더이상 국세청은 재벌의 범죄를 용인하고 나서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더민주 TF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2008년 조준웅 특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벌의 부도덕을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교묘히 피해나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한국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벌총수일가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의 적폐를 드러내고 바로잡을 적기입니다. 경찰이 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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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강북구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축사와 함께 참석하신 주민 한분한분께 인사드렸습니다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강북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이어받아 국민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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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에서 강사로 참석하여 강연하였습니다

송곳같이 날카로운 질문의 흠칫 놀라고,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와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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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강북구청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정당, 정당민주주의,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주제로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후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당원 여러분들과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변화!!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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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정말 한우농가를 위하는 것일까요?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한우선물세트는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수입산 소고기가 활개치고, 그럼 한우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겁니다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시행 1년 밖에 안 된 법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지난번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을 위해 노력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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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 과세 TF와 국세청의 정책협의를 하였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신속한 과세, 다른 차명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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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강북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중에는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을 맡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들 뿌듯해하고 즐거워 하셔서 저도 신났습니다
더불어 직접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응해주신 정세균 의장님의 환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정세균 의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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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지역사무실을 방문해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전하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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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미아사거리역 안에서 주민들께 출근길 인사드리고 의정보고서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날이 너무 차서 출근길 인사드리고 의정보고서 배포하는데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도 함께해주신 분들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 주민 여러분, 추운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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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송천동 호남향우회 어르신분들께 야유회를 떠나기 앞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영하 6도 날씨를 뚫고 야유회 출발하는 동네 어르신들 인사 다녀왔습니다. 서승목 사무차장은 따라갔고, 최선 사무국장은 다른 일정 챙기느라 못간답니다. 동네 일꾼들은 휴일이면 더 바쁘고 힘듭니다. 
추운데에서 그저 몇십분 떨고 서 있다보니 포항 시민들 생각이 났습니다. 추워지면 더 힘드실텐데… 
현지의 요청사항 정부가 제 때에 제대로 챙기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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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