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30]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하여 안보와 복지를 결합하고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하여 안보와 복지를 결합하고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헐값 징집제가 초라한 안보, 국민 분노의 이유입니다.  

최근 군인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과 천 원짜리 생일축하 빵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현역병으로 병장 제대한 제가 군복무를 했던 1990년대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행복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병제로 현대화된 정예강군을 만들고 남녀평등복무제로 강력한 예비군제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셨고,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병제 전환 관련 정책 연구도 사회적 합의 노력도 손 놓고 있었던 '기득권 국방부'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모병제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보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말입니다. 

국방부가 모병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제대로 된 연구와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헐값에 우리 청년들을 징집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 장병들이 값싼 자원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은 <행복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더 나아가 <일반병(兵)도 군인연금 가입+제대 후 공적 연금 전환>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제2조 적용 범위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 군인연금은 모든 군인들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간부연금'인 것입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누구는 장기복무라는 이유로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마구 징집해서 헐값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서부터 차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억울함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 군 제대 이후 국민연금 등과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아르바이트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도 장애연금을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 입대 기간에는 국가가 100% 군인연금 보험료를 보장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떼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군 제대 이후에는 다른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기간만큼 해당 청년에게는 '군 복무 연금'을 쌓고 이를 활용해서 제대 후 다른 연금과 연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인생에서 군 경력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제안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녀평등복무제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청년을 위한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가칭) 구직활동저축계좌 등을 도입해서 제대 후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도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40년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보다 25.1%(900만 명)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미 16개월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벌써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싼값에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젊은 청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병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에 사실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불합리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란을 감수하고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제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 복무기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경력과 자산을 축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