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2] 국방부는 사병에게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 준비해야

▣ 국방부는 사병에게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 군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시작으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설계해야

제가 현행법으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현역 사병들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복무기간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현역사병=헐값징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시달려야 합니까? 박용진의 군인연금 적용 제안은 이들에게 18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을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쌓인 연금은 제대 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도 당연히 65세 이후부터.
(지금 군인연금은 간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니 군인연금이 아니라 그저 간부연금에 불과하고 우리 청년들, 현역 사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1. 모든 현역 사병에게 군인연금을 적용한다.

2. 그러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 월급에 따라 18개월의 연금 납입 경력이 쌓인다.

3. 제대 후 국민연금과 연계 통합한다.(안타깝게도 현재 군복무 청년들의 국민연금 최초가입 시점은 군 복무로 인해 매우 늦거나 납부유예 기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후자산 마련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4. 이렇게 되면 이 연금가입 경력 덕분에 복무기간 중 혹은 제대 후 장애를 얻거나 다치더라도 장애연금 등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군인연금 적용으로 생기는 뜻밖의 혜택 중 하나!)

5. 게다가 지금까지는 버려지는 시간이었거나, 6개월 국민연금 납부기간만 적용되었던 군복무기간에도 국가가 50%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의 사회진출 첫발떼기에 든든한 혜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지금처럼 헐값에 마구 징집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동원하지 말고 현역 사병에 대한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헐값징집 대상 감소 차원에서만 모병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대우를 기반으로 모병제 전환을 설계해야 합니다.

현역사병 군인연금 적용으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에서 텅 비어 있는 낭비기간이 아니라 제대 후 구직활동, 경제활동 및 노후자산 설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병제 전환을 축으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현역 사병 군인연금 적용 등 행복국가가 갖추어야 할 병역체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계산해 봤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군인연금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용주로서 국가가 50%, 현역병이 50%씩 부담하는 군인연금을 적용하겠습니다. 군인연금 부담율은 총 14%를 국가가 7%, 군인이 7%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육군 18개월을 기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적용 시 총 불입액은 1,347,752원입니다.

이병 459,100원 × 7% × 2개월 = 64,274원 → 128,548원
일병 496,900원 × 7% × 6개월 = 208,698원 → 417,396원
상병 549,200원 × 7% × 6개월 = 230,664원 → 461,328원
병장 608,000원 × 7% × 4개월 = 170,240원 → 340,480원


그럼 모병제로 전환했을 시 현역병의 급여수준을 100대기업 초봉수준으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00대기업 중 100위였던 네이버의 4,589만원(월평균 3,824,166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8개월 동안 총 불입액은 9,636,899원으로 거의 1천만원이 됩니다. 이 납부이력을 국민연금과 연계할지 아니면 자신의 구직활동저축계좌로 이전시켜 교육과 취업활동을 병행하는 종잣돈으로 쓸지를 본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역병에게도 간부들과 같은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불의의 사고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해 주고 봉급도 현실화하여 제대 후 구직활동저축계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