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30일 오후 3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 징계 최소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시켜야 한다.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파업이 극적으로 정리되고 대화 국면으로 어렵게 접어들었다.
여기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법집행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기 보다는 대화 국면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굳이 이 시점에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지 않아도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맞고 체포대상 노동자들을 구속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당연한 법집행 의지의 천명을 새삼스럽고 남다르게 보는 이유는 지난 파업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정부가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 노력과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으로 어렵게 이뤄진 합의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민주당과 국회가 제 할 일을 했다고 격려하고 있다.
옛말에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화국면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하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 정부에 요구한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에 나서주기 바란다.
또한 청와대는 더 이상 노사의 성실교섭을 방해하는 밀실 지시를 중지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는 한편 징계 최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하루 속히 국민 불편을 끝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