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철도파업, 민영화 안한다는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철도파업이 10일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 불편과 산업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빠른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안 아랑곳없이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 안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모든 국민을 속였던 새누리당 정권이다. 당선되고 모든 약속을 다 뒤집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다. 철도민영화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행동은 영락없이 민영화 길 떠나는 봇짐 꾸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장관도, 새누리당도 민영화 안한다는 말만 할 뿐 법제화 하자는 제안에는 꼬리를 빼고 있다. 이러니 철도노조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않고 국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
노조의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에 ‘민영화 안한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제화 논의를 대통령 약속 운운하며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민 불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정관에 민영화 안한다고 되어 있다지만 추후 정관 변경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관으로 약속한 걸 법으로 약속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또 뭐인가.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민영화 안 할 거라면 법제화로 약속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당부한다. 대통령의 질그릇 쟁탈전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감함과 그 결단력을 철도파업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서도 보여주시라. 하찮은 질그릇도 400만원씩이나 모셔가는 분들이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헐값에 내줄 민영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
■ 철도와 서울지하철,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과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른가?
국민들은 묻는다.
왜 서울시가 하는 걸 청와대는 못하는 걸까?
왜 박원순이 해내는 일을 박근혜는 못하는 걸까?
왜 서울지하철은 계속 다니는데 철도는 멈춰 서 있는 걸까?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시와 사측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전개하고 정년연장 수정안을 막판에 제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협상장을 직접 찾는 등 발로 뛰는 모습 조합원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박 시장과 서울시, 지하철 노사 양측이 모두 서울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왜 이런 소통의 태도를 보이시지 않는가?
왜 말씀을 믿을 테니 민영화 안한다는 법제화 약속을 해달라는 작은 요청을 묵살하고 계시는가?
왜 국민 불편,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일을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시는 건가?
어제 정홍원 총리의 담화는 그야말로 절벽담화, 절망담화였다. 불통정부의 답 없는 일방통행의 모습을 고집스레 굳이 다시 총리가 보여줬을 뿐이다. 철도노조에게 주먹질을 해 보일 줄은 알아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분주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그저 불편 겪고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하는가?
왜 같은 민주노총 소속의 사업장 노조, 같은 궤도노동자들의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서울지하철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과 결과가 이렇게 다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청와대, 할 말이 없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가 기가 막힌 말씀을 했다.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정현 수석이 "원칙대로 하는 데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 수석은 "가장 억울한 게 '불통'이다.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점을 불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어제 제가 대선 1주년 맞아서 박근혜 정권 평가를 가능하면 비판을 짧게 하기 위해서 4글자 ‘망연자실’이라고 언급했는데, 어제 이정현 수석이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황당한 말씀 듣고 보니 그것도 좀 길었다. 그냥 한마디로 ‘헐~’이다.
이정현 수석의 1년 자평은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인터넷에는 ‘충신이 따로 없다’, ‘자뻑 홍보수석이다’, ‘국어공부 다시해라’는 비난이 가득하다. 설마 듣는 국민들 혈압 오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셨을 테고, 혹시 어제 이재오 의원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재오 의원 들으시라고 하신 이야기 아닌가?
자랑할 성과가 너무 많아서 숨이 가쁠 만큼 브리핑 내내 자랑을 늘어놓으셨다고 하던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 있냐?’고 쓴 소리 한 이재오 의원 들으라고 한 소리인거 같다만,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청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은 없다. 진짜로 아이들이 이야기하듯이 ‘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2013년 12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