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C 방송사고가 아니라 사고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MBC <기분 좋은 날>이 온 국민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다. MBC <기분 좋은 날>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 합성사진을 내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MBC 측은 제작진의 착오로 이 사진이 방송되었다고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방송에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변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MBC는 올해 3월 8일 1천억 원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방된 서남대 설립자 이 모 씨 관련 보도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 처리해 내보내는 엉뚱한 일을 저지른 적도 있다. 이 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지난 해 10월에는 새누리당 김근태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보도를 하면서,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쓴 적도 있다.
일이 이쯤 되면 ‘MBC의 방송사고’ 문제가 아니라 ‘MBC라는 방송사의 사고’가 문제인 셈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소명의식 자체가 사라진 MBC의 불행한 오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재철 이후 정권의 나팔수로는 작동해도 언론의 공적기능은 정지해버린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인다.
단순히 자막 사과와 관계자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MBC 최고경영진의 사과와 엄중한 자체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 북한인권이라는 생색내기 용 ‘모자’가 아니라 실질효력을 거둬야 한다
장성택 처형 이후 여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과 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북한인권이라는 모자를 쓰고 생색을 내거나 정치적 선동만 앞세우는 태도는 북한인권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제출해 놓았다.
이미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그것이다.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증진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생색내기용 법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고, 일부 탈북자 관련 단체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을 살찌우고 인권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 논의 공세에 앞서 북한인권 호들갑이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향상에 관심을 두는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