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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 로비와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외이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 로비와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외이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박재완 전 장관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된 후 이런 저런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걱정은 사외이사 제도의 악용이다. 삼성 편을 들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고위급 관료들의 삼성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으로, 지난 10년 새 181건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 또한 있었다. 삼성이 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사람 관리에서도 '관리의 삼성'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이사회 의장만이 아니라 삼성에서 거버넌스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현재 삼성의 준법감시.. 더보기
[190523] 삼바 가치 뻥튀기 사기극을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 삼바 가치 뻥튀기 사기극을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3조 원가량 뻥튀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표결을 던졌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금융위에 묻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증권사리포트를 더하고 나눠서 만든 엉터리 보고서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합병을 위해 회계법인들에 보고서 조.. 더보기
[190403 논평] 박용진, 광주지검 및 국세청의 철저수사 촉구 유치원 비리 관련, 사정기관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박용진, 광주지검 및 국세청의 철저수사 촉구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사립유치원 고발 건 관련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검찰과 국세청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고발한 건 조차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사실을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광주에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해 적발한 사립유치원 관련 비위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 며느리, 자녀, 지인, 교사 등에게 차명계.. 더보기
박용진 의원,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180920]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반대표결에 대한 입장문 오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기해왔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표결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견지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우려도 있지만, 경제력집중 심화와 금융질서의 교란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제2금융권과는 달리 신용창조기능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금융기관을 특정 산업자본, 특히 재벌이 소유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은 매우 큽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사례에서 보듯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황제경영을 하는 재벌총수일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재벌의 .. 더보기
[180906]예결위 박용진 의원, 범정부 자동차 제작결함 진상규명TF 구성, 현대기아차 에바가루 문제 대처 요청.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전검회의를 열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해 정부의 관련 대응체계를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안의 골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운행정지 명령 및 해당차량의 판매 중지 법적근거 마련’, ‘리콜 사후관리 강화’, ‘제작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작결함 은폐ㆍ축소에 대한 과징금 신설’, ‘제작사의 늑장리콜 과징금 상향’ 등으로 제도적 혁신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리콜체계 혁신은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정이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국민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는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간 저는 “차가운 도로위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방치되어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국토부의 리콜체.. 더보기
[180205] 이재용 부회장 3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로 다시금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 더보기
[171205] 잘못된 보도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이나 이쪽의 싫은 소리를 좀 듣고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원칙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이제 나가면 싫은 소리도 듣고 그것밖에 못 했냐고 이런 얘기 듣겠지만 뭐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정부한테 할 말이 있지요.” 어제 저녁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고 저를 동료의원의 예산배정 민원에 "욕 좀 먹더라도 해줍시다"라고 찬성한 의원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저는 국민의 혈세로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선심쓰듯 배정해주는 형편없는 의원입니다. 또 저야말로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당시 동료의원의 예산민.. 더보기
[170825]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논평 이재용 유죄 판결 계기로 정경유착, 편법승계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국회가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삼성이라는 대기업 앞에서 왜곡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지위 고하와 돈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선 안 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의 총수도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삼성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위에, 법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적폐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재벌적폐도 최우선 청산 대상입니다...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고별브리핑 박용진 대변인, 고별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15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당직 개편 인선이 발표됐고, 대변인직은 오늘로 활동을 종료하고, 중앙당 홍보위원장 역할을 하게 됐다. 아시겠지만 훌륭하신 박광온 홍보위원장님의 역할을 할 것이고, 박광온 위원장님은 제가 했던 역할을 맞바꿔서 하게 됐다. 고별브리핑을 앞두면 어떤 멋있는 말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자여러분들, 기자동지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다. 2012년 3월에 민주통합당의 당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시작했으니까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자 여러분 만나고, 정말 많은 논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