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의 중재, 국회합의 통한 철도파업 철회 결정 공기업 개혁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철도파업이 20일 넘는 중에 도대체 국회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느냐는 국민적 질타가 따가웠던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철도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합의문 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가 민주당의 중재와 국회합의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공안 분위기로 사태를 몰아가는 험악한 상황에서 제1야당이 중재역할을 하고 국회가 합의를 찾아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중재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 불편과 불안을 방치하고 일체의 대화노력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낸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고 몹시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민주당의 중재과정 뿐 아니라 20일 넘는 파업 과정에서 현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불편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뿌리 채 뽑겠다는 전근대적 인식을 곳곳에서 드러낸 것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설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철도노조와 오랜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김한길 대표가 합리적으로 철도파업의 해법을 찾았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한다.
여야의 노력과 국민적 바람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합의를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징계 최소화로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노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철도노조, 여야 정치권이 모두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공기업의 개혁과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