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론관
■ 모두가 망연자실했던 대선 1년, 여당 내부 고언 귀 기울여야
박근혜 대통령께 1년 전 그때처럼 그날 당선 되신 것은 축하한다.
당선 축하 말씀에 덧붙여 좋은 평가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은 했는데 네자로 표현하면 망연자실(茫然自失) 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선공약을 뒤집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서 했었던 키워드가 행복, 약속, 통합 이였다. 모두 무너졌다. 행복과 약속, 통합의 키워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키워드 방기, 파기, 연기만 남았다.
행복은 오간데 없이 방기되고 있고, 약속은 믿었던 것 마다 파기되었고, 통합은 끝도 없이 연기되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예로 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1년 박근혜 정부가 뭘 했느냐는 국민적 질문에 과연 대답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싫으시다면 이재오, 정몽준 두 여당 중진 의원의 고언에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상대진영이지만 이재오, 정몽준 두 의원은 같은 편, 같은 소속 아닌가. 두 분의 말씀에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담겨있다.
다시 한 번 대선 1년 되는 날 당선축하의 말씀에 좋은 평가의 꽃다발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일본의 군사재무장에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하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17일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각의를 통해 통과 시켰다.
사실상 집단자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담고 있고, 표현은 ‘평화’이지만 실제론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하고 우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문건은 독도 영유권 문제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사실상의 평화헌법 위배이며 대한민국 등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우경화 군사재무장화의 전략적 행보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통해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국가안보와 동북아긴장고조 국면에 대해 어떤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내년이면 다시 갑오년이다.
120년 전 1894년은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강대국 충돌과 조선망국이 시작되는 해였다. 무능한 지배세력의 탓에 모든 고통은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전략적 행보와 국내 분열만 일삼는 우리정부의 답답한 걸음이 자꾸 비교되어 정말로 걱정스럽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군사재무장 전략에 중장기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군사외교안보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비책을 우리 정부가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 수사 받을 사람이 수사지휘 하는 막장 드라마, 김관진 사퇴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핵심연루 의혹에 있는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제외하고 사이버심리요원 20여명만 불기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것은 몸통도 아니고 깃털도 아닌 솜털깍기 수준의 해도 해도 너무한 비겁하고 의도적 부실수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의 활동은 국방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마당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 수사 받을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는 스토리는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는 설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작가들의 상상력 그 이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이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지만,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군의 중요부서이자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장관 지휘 없이 움직였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겠나? 만일 이런 엄청난 일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 없이 있었다면 그런 무능한 장관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국민이 군을 맡길 수 있겠나?
사건에 대한 문책이든 무능에 대한 질책이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와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도입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일이 되었다.
■ 조오영, 조이제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영장 기각 판단이 청와대와 권력핵심부가 연루된 정치공작 중대범죄의 무도함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들이 구속되든 아니든 이들의 윗선이 누구이며 왜 청와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려 했고 나중엔 허겁지겁 털어내려 했는지, 제3의 인물은 누구인지 검찰이 무조건 밝혀져야 한다.
■ KBS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 물가폭탄이 창조경제냐?
KBS가 텔레비전 수상기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 모바일 기기와 PC에서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발칵 뒤집히게 생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민생 관련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마당에 KBS가 이렇게 꼼꼼한 수신료 징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정부 들어서 공공물가요금만 올랐던 것이 아니다. 이른바 교통범칙금의 벌금도 올랐고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난 것임이 알려져 있다. 교통범칙금 적발건수마저 대폭 늘린 박근혜 정부의 국민 호주머니 털어가기 위한 꼼꼼한 계획이 계속 되는 것 같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교통범칙금 등의 인상과 부과대상 대폭 확대, KBS 수신료 인상 강행과 스마트기기에 수신료 부과방침에 ‘물가폭탄이 창조경제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도 ‘구레나룻세’ 등 별의별 세금이 많았고, 조선시대에도 백골징포 등 어처구니없는 세금이 많았지만 ‘스마트세’라는 수신료 부과계획은 박근혜 시대 창조경제를 보여주는 국민호주머니 털기의 사례로 길이 남을 것 같다.
정부와 KBS는 즉각 관련 계획을 중지하고 강행했던 수신료 인상부과 계획을 다시 논의 절차 밟기 바란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