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가 감추려 한 채동욱 사생활 털어내기와 찍어내기 몸통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분명해진 것은 청와대가 조 행정관의 거짓말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감싸기’했고 몸통을 ‘감추기’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조 행정관의 거짓말과 은폐시도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범죄의혹이 제기되면 진상규명과 일벌백계의 의지를 먼저 밝혔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조 행정관을 감싸기 하고 나선 것이 범죄의 최종 몸통이 청와대가 보호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조 행정관의 태도로 볼 때 지금도 진실은폐와 몸통 감추기를 위한 입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채동욱 사생활 털어내기와 검찰총장직 찍어내기의 불법정치공작의 몸통을 밝혀내는 책임은 검찰이 져야 되겠지만, 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깃털을 감싸기 한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만큼만 분명하고 엄정한 진상규명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 망치려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
새누리당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는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는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자체 개혁이 아닌 국회특위를 통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으로 부르기도 부끄러운 안에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제와서 장성택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
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 좌절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이다.
오히려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작업과 국내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의 선진화를 이뤄내고 세계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국내정치에 동원되는 ‘엉뚱한 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눈앞의 주사바늘 무서워 울고 있는 아이의 몸부림을 잘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 개혁진통을 국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오늘 10리 길 가겠다고 천릿길 떠날 차량 정비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 4차 투자활성화 계획안 발표, 정부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정부가 대형병원의 영리사업의 허용, 외국계 교육법인의 이윤 해외송금 허용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은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상품화를 허용한 것으로 의료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이며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투자계획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게 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우회로와 변칙적 방식으로 의료와 교육을 상품화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일은 전면적인 방식으로 민영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계획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저지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년 12월 15일
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