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13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29명 선임 당무위원 구성 의결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당헌 21조에 의거 선임 당무위원 29인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당무위원회 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연직 당무위원 56인을 포함 총 85명이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 장성택 처형 관련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서 우리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북한 권력내부의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태도다. 개혁의 적시를 놓치면 반드시 ‘뒷탈’이 남기 마련이고, 국정원 개혁을 미루면 오히려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정원 셀프개혁이 왜 안되는지 보여준 자체안
국정원의 이른바 자체 개혁안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개혁안이냐”는 게 국민들 생각이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행위 등이 몰고 온 국민적 갈등과 분노의 크기에 비해 조금의 성의도 갖추지 못한 날림개혁안이자 국민우롱 부실개혁안이다.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국정원이 자체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재판진행에 협조하는 한편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직원들에 대한 자체징계 계획을 제시했어야 옳다. 잘못에 대한 처벌도 없이 내놓는 금지조항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국정원이 댓글 달아 국가안보를 지켜보겠다는 지금의 황량한 생각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국정원으로 거듭나고,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 고통의 감내 없이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없고, 체질개선의 부단한 노력 없이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는 없다.
■ 이정현 수석과 조오영 행정관, 청와대가 거짓말과 정쟁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기관의 역할과 국민 갈등 해소의 기능을 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
정치 갈등의 조정을 해야 할 정무수석 라인은 국회에서 졸고 있는가 하면 홍보수석은 국가정책 홍보는커녕 연일 정쟁분출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홍보수석인지, 정쟁수석인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쟁수석 역할은 국민 불안과 불편의 근본 원인이다. 홍보수석 자리에서 정쟁몰이 하시지 말고, 대변인 업계의 전무후무 했던 “대변인 ‘격’”의 자리로 돌아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란다. 이정현 수석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편, 청와대의 조오영 행정관은 연일 거짓말로 채동욱 찍어내기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사찰 지시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자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홍보수석은 연일 정쟁을, 행정관은 연일 거짓말을 쏟아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청와대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이정현, 조오영 두 사람 때문에 거짓말과 정쟁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청와대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 YMCA, 성공회 사제단의 시국선언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상식적 요구가 그 출발선이다. 은폐하려 할수록 스스로 드러나는 진실의 크기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입막음을 하려 할수록 더욱 커지는 사회적 고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종교계의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에 현 정부와 여당이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종북몰이와 공안 분위기 조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은 낡고 뒤떨어진 태도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책임 있는 태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사과와 재발방치대책 마련’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 김무성 의원, 자신의 과거 발언도 ‘찌라시’ 수준으로 만드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어제 자신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선 불복성'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자신의 발언을 “대선불복 발언으로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3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열린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치가 떨린다.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서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야당의 길이다.”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당시 YTN 돌발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29&oid=052&aid=0000180400 )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았고, 대통령 불인정, 퇴진운동까지 언급했다.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대선불복 발언이다.
자신이 낭독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찌라시에서 봤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제는 과거 자신의 발언마저도 부인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찌라시 정치수준이다.
이제라도 김무성 의원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