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8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방공구역 확대 선포에 대해
정부가 마라도,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했다.
점증하는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해역 및 상공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의 도화선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정상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귀 뜸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외교도 안보도 요란하고 화려한 겉치레가 아닌 내실 있고 치밀한 국익우선의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
장기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외교국방 안보 능력 때문에 국민적 불안도 높아지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 국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장하나 의원 개인성명에 대해
장하나 의원의 성명발표는 장하나 의원의 개인생각일 뿐이며, 당 소속의원이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있다.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특위·특검의 요구는 지금 실현되었거나 현실화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
2013년 12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