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2월 4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북정보 엇박자와 혼선 드러내는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안보 상황이 될 수 있는 북한 2인자의 실각과 관련된 정부의 메시지가 하루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은 어제 하루 종일 ‘장성택 실각설’로 나라를 들썩이게 했는데,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은 “장성택 실각설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통일부장관은 “장성택 신병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내놨다.
국정원과 장관들의 메시지가 각각 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부의 대북정보 혼선과 정책기조의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면 크게 우려스럽다.
어제 국정원의 발표와 두 장관의 메시지가 우리정부 내부의 정보공유 부족과 혼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도 큰일이고,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고도의 타이밍 정치를 한 것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중대한 대북 안보관련 정보가 엇박자 나는 정부든, 국정원이 제멋대로 정보공개행위를 방치하는 정부든,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북한 내부의 중요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국민들은 몹시 불안하다.
■ 청와대 불법사찰의 배후와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고,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을 문책하라!
청와대가 오후에 청와대 행정관 조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이 있는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멀쩡한 국민의 뒷조사와 불법사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 수사 방해를 위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정치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번 일은 결코 단순하게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성을 갖춘 정상적인 정권이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청와대라면 당연히 발표되었어야 할 대국민 사과 한줄 없고, 관계자 문책의 내용도 빠진 채로 개인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문제를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할 일을 다 했고,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직위해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당의 우려대로 개인적 일탈행위로 일을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리기 수법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뒤늦게 개인적 일탈로 운운하며 직위해제 한 것은 초기의 “꼬리감추기”에서 “꼬리자르기”로 작전만 바꿨을 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속셈은 그대로이다.
청와대는 정치적 찍어내기 공작을 위한 천인공노할 어린이 뒷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막장드라마의 배후와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이 처음 확인된 이후 청와대가 조 행정관을 두둔하고 비호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의 배후세력의 전모를 캐는 것은 이제 검찰의 소임이 되겠지만,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이고, 이를 은폐 축소하려 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일은 일파만파 더 커질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12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