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경쟁적 동지관계로서 안 의원과 공동위원장단이 국민과 함께 새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야권분열 없이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지켜보겠다.
우리 국민 누구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의 불법개입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연대가 흔들리기 원하지 않고 야권의 분열이 여당 좋은 일만 시킬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새정치와 정치혁신은 지난 대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선언의 핵심과제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 길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혁신경쟁을 통해 새정치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한민국은 단호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베팅해야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말한 “베팅”발언이 논란이다. 해석 탓 운운하지만 말 그대로 놓고 보면 해석만 탓할 일은 아니다.
해석을 아무리 달리 해봐도 중국을 겨냥한 자극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우리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바이든 부통령의 표현이 우리정부와 국민들을 향한 노골적 경고였다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디스맨(this man)” 지칭 이후 한미정상간 외교에 최대 무례한 언사로 남을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용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국의 처신을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강대국간 패권경쟁에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장기비전 없이 미국중심의 국가전략만 만지작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단호하게 베팅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단호하게 베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동안 숨 가쁜 정상외교를 진행해 왔지만 ‘한복’, ‘외국어’, ‘만찬’ 세 가지 단어 이외에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중요 이슈가 없다.
이번 바이든 미 부통령의 베팅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한복외교 속 실속 없는 초라한 이면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3년 12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