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개월, 새누리당의 조속한 당론 확정과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 촉구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6회 전국지방선거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들이 주민 선택을 받기 위한 각축장이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중간평가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지방선거의 룰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공천폐지가 도입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혼란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게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면서 법 개정 논의는 커녕 아직까지 당론 확정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폐지’를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뒤집기 해온 여권이 정치개혁약속마저 말 바꾸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국정운영과 정국해법을 야당이 먼저 제시하고 여당은 우물쭈물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다행히 어제 4자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위가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라는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투표를 통해 유불리를 떠나 기초공천제의 폐지를 결정한 만큼 대선공약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을 제시하기 위해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다.
2013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