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4자 합의 성과는 특위의 구체화, 특검의 명문화
어제 4자 합의는 국민과 야권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의 특검이 명문화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 명백한 시시비비를 요구한 야권과 시민사회, ‘양특’으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민주당이 드디어 버티던 여권을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제 특위와 특검은 구체적 합의와 명문화를 통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해법과 대책마련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123 ‘4자합의’를 통해 국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을 대통령 1인이 아닌 국민의 통제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불변이고, 국민들의 특검도입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버티던 태도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국민들의 강한 요구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특검도입의 입장을 ‘특검법안의 제출’을 통해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거세게 요구해 나가겠다.
특검의 “ㅌ”자도 언급할 수 없다는 여당을 대상으로 명문화 얻어낸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아이 키워 본 부모들은 다 안다. “밥 안 먹겠다”는 아이 어르고 달래서 식탁까지 앉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버티던 여당을 특검 명문화에 합의토록 하는 것은 “밥 안먹겠다”는 아이를 달래고 얼러서 식탁에 앉히는 것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타이밍, 다른 의도는 없었나?
국정원이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의 실각설을 공식화했다.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임을 전제했을 때,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또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던 국정원의 노고도 평가하겠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급변사태 등 대비책도 충실히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 일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국방장관이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고, 안보관련 회의는 일절 소집되지도 않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이 사실을 공개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지적하겠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 장성택 실각설을 국정원이 공개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든다.
4자회담 진행 중에 문형표 장관 임명을 강행해 여러 구설수를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개혁특위 합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국정원의 태도가 혹시 여야 합의 불발을 겨냥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이 매우 정치적이고, 분명한 계산을 깔고 선택된 타이밍이었다면 국정원은 너무나 순진한 집단이다.
‘장성택 실각설’이 국정원의 회심의 카드였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미 국정원의 패를 읽어버렸고, 국정원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도가 드러난 행동은 의도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국정원의 정상화, 국정원의 선진화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지 국정원의 폐지, 불능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내정치 개입, 선거개입 등의 일탈행위를 막고, 대북 안보관련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키워 국익에 헌신토록 만들고자 한다.
개혁에 반발하는 국정원 내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정원이 국민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국정원의 살길이고,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 될 것이다.
■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지휘본부였나? 조 행정관 직위해제 수사협조하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고,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직속 행정관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부인하고 두둔했던 일은 국민을 경악케 하는 일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지휘본부였고,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범죄의 몸통으로 청와대가 확인되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정현 수석은 지난 2일 "오늘 <한겨레> 보도 내용과 관련해 본인(조아무개 행정관)은 '전혀 아니다, 근래에 (조이제 국장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왕수석이 나서서 진상파악도 없이 청와대 개입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정신이었다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오히려 본인 해명을 전달하고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했고,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의지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진실 은폐 태도에 급급한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와서야 청와대는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구체적 증언이 계속 나오자 ‘경위파악중’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은폐 작전을 핵심관계자를 두둔하는 ‘꼬리감추기’에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꼬리자르기’로 작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일을 축소시키려 할수록 사태는 더욱 커질 뿐임을 경고한다.
청와대가 꼬리감추기에서 꼬리자르기로 태도를 변경시킨다고 한들 진실을 은폐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 요구한다. 이 사건이 또 다른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를 지금 당장 밝혀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최측근의 직속부하인 청와대 행정관을 수사할 때 검찰이 가져야 하는 부담감을 생각할 때 ‘관련자의 직위해제와 수사협조’ 원칙을 청와대가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 적어도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때 청와대가 보여줬던 맹렬한 태도를 적용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수사와 처벌 원칙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관련 행정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검찰의 수사에 작은 걸림돌도 남기지 않기 바란다.
2013년 12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