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낸다는 여당, 여야합의 강조한 대통령 무시하나?
김한길 황우여 양당 대표회담이 있었고, 김한길 대표의 여야협의체 제안에 대해 황우여 대표께서 3~4일 말미를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여야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꽁꽁 얼어붙은 정국의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부글부글”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부글부글 소리가 뚜껑 열리고 냄비 엎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음식이 잘 익어가는 소리이기를 기대한다.
설마하니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여당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조차 걷어차는 황당한 결론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여야합의가 있으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면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낸다’는 여당은 여야합의를 강조한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그러나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몰아세우며, 독선의 벼랑 끝으로 혼자 갈 것이 아니라면 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멀리갈 수 있다.
■ 해법 없는 정부여당, 졸고 있는 정무라인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회의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방영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날선 질문과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한가해 보이고 기가 막히다.
정무수석의 이런 모습이야 말로 종북몰이 청와대, 끝없는 대치정국에 해법 없는 정부여당, 졸고 있는 정무라인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와 대화를 하고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하고, 정무라인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할 마당에, 정치는 실종되고, 정무수석은 졸고 있는 이 한가한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참 난감하다.
■ 시실리에 갇힌 문형표, 문형표에 발 묶인 정국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다.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실장은 문형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면서도 “해명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해명의 신빙성이 임명에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선긋기에 나섰다.
말로는 임명강행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한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사위원장으로 인사검증과 추천을 책임졌을 막후실세 기춘대원군의 말씀이 이정도면 문형표 후보자가 알아서 처신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성년자 불법고용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유흥업소 이름이 이탈리아의 섬 지명인 ‘시실리’라고 한다.
문형표 후보자는 이 시실리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밝히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 부담만 잔뜩 지우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장관 후보자의 태도에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은 ‘본인해명’만 되뇌고 있어 정국해법이 없어 보인다.
시실리에 갇힌 문형표, 문형표에 발 묶인 안개정국을 풀 해법은 ‘자진사퇴’ 네 글자밖에 없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문 후보자가 스스로 ‘해명 아니면 사퇴’ 양자택일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 채동욱 의혹 관련 불법사찰에 어른거리는 정권의 검은 그림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유출 정황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관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사이며 그가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가 정권과 여당 차원의 국정원 수사방해와 찍어내기 논란에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채동욱 찍어내기가 불법사찰한 불법정보를 정부여당이 불법취득하여 정치공작에 악용한 ‘국정원 기획작품’이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불법공작정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가 꼬리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악용한 새누리당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통령 누나의 동생’을 자처하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 수석은 지난 9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임모씨 모자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해봤더니,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한 하에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사전 기획한 것, 비정상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여권에 보면 혈액형이 나와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윤 수석이 거짓말을 했고, 그가 불법사찰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범죄행위를 옹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로 채 전 총장 관련한 정보유출이 불법사찰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불법사찰에 의한 의혹제기로 찍어내기 한 것이고, 윤상현 수석은 불법정보를 바탕으로 검찰수사를 흔들기 한 것이다.
윤상현 수석은 정보 취득과정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누구에게 불법사찰에 의한 불법정보를 들었고, 이것이 합법이라며 “여권에 혈액형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놨는지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윤 수석께서 대통령을 누나라 부르든 누님이라 부르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불법 범죄사실과 연루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하셔야 하고, 명백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시점이다.
■ 화려한 외교 뒤에 숨은 부실외교의 검은 그림자 안보위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일본편만 드는 미국, 아무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실한 알맹이 없는 외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중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켜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등에 대한 군사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무능, 안보무능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최근에 “역사평설 병자호란”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출간되자마자 3쇄 돌입하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 다시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복외교, 만찬외교, 외국어연설외교의 겉치장에만 치중하고 아무런 내실을 거두지 못한 채 안보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이유는 다시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명분만 화려하고 환란을 막지 못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과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겉치장만 화려한 외교가 아니라 내실 있고 안보에 분명한 능력을 보이는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3년 11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