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8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공노 압수수색은 권력 주문 호응한 ‘맞춤형 기획수사’이다.
검찰이 전공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다.
검찰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지금 이 타이밍에 허겁지겁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는 명확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락을 깔고 장관들과 새누리당이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니 그 장단을 맞추기 위해 정치검찰이 나섰다.
어쩜 정치검찰은 우리 국민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 요구에 따라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인가.
지난 대선에서 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지위고하, 그 부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축소은폐로 일관하면서 근거부실의 전공노 수사에는 전광석화, 기세등등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수사잣대가 ‘권력기관 무죄’, ‘전공노 유죄’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압수수색은 국정원 등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권력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기획수사’인 것이다.
2013년 11월 8일
민주당 공보실